경상북도교육청 법무행정

민사소송 개요

민사소송은 민사사건에 관한 소송을 말합니다. 민사사건이란 민법·상법 등 사법(私法)에 의하여 규율되는 대등한 주체 사이의 신분상 또는 경제상 생활관계에 관한 사건을 말합니다. 그러나 사법상의 생활관계가 모두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대등한 주체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가와 개인 간의 분쟁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국가가 공권력의 주체로 우월적 지위에서 국민과의 관계에서 맺은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은 행정소송의 대상은 될 수 있어도 민사소송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원고(소를 제기하는 자)가 소송에 청구하는 내용(청구취지)에 따라 대여금청구의 소, 양수금청구의 소, 매매대금청구의 소, 임대차보증금청구의 소 등 무수히 많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을 법원 및 사건번호, 당사자의 표시, 검찰의 지휘, 개념, 소송 수행자 지정, 적용법 등의 차이로 설명해주는 표
구분	행정소송	민사소송
법원 및 사건번호	1심(행정법원) - 200 구 ○○○	1심(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 소액사건 : 20○○ 가소 ○○○ (소가 2000만원 이하) 단독부사건 : 20○○ 가단 ○○○ (소가 2억원 이하) 합의부사건 : 20○○ 가합 ○○○ (소가 2억원 초과)
	2심(고등법원) - 200 누 ○○○	2심(지방법원합의부 또는 고등법원) - 20○○ 나 ○○○
	3심(대법원) - 20○○ 두 ○○○	3심(대법원) - 20○○ 다 ○○○
당사자의 표시	행정기관의 장	경상북도(법인명) 위 경상북도 교육 · 학예에관한 법률상 대표 교육감
검찰의 지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법무부장관(검찰:고등검찰청장)의 지휘를 받음 - 소송접수·진행상황·결과보고와 상소여부에 관한 지휘품신 등 모든 절차	고등검찰청장의 지휘를 받지 않음 (민사소송 중 국가소송은 지휘를 받는다)
개념	지방자치단체가 공권력의 주체(행정청)로서 한 행위(각종 처분, 부작위 등)나 공법인의 법률관계의 성립을 전제로 한 권리·의무관계에 대한 쟁송절차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사인과 동일한 지위에서 한 행위에 대한 쟁송절차
소송 수행자 지정	소송수행자 지정 (법원 제출)	소송 담당자 지정
적용법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의 경우 고등검찰청에 소송접수, 진행, 결과보고

답변서 작성 및 제출
- 답변서란 원고가 제출한 소장에 대응하여 피고가 변론에서 진술하고자 하는 사항을 서면에 기재하여 최초로 제출하는 서면을 말함
- 두번째부터는 답변서라고 하지 않고 준비서면이라고 함
  ※ 준비서면 : 당사자가 변론에서 진술하고자 하는 사항을 미리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
답변서 작성시 주의사항
- 자백이 되지 않도록 작성
- 답변서를 읽는 자가 판사임을 염두하여 작성
-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글로써 설명하여 알려주듯이 자세히 작성하되 너무 길거나 장황해지지 않도록 주의
- 원고가 주장하는 항목을 한개씩 나열한 후 그에 대한 반박하는 형태로 작성
- 작성자의 편의가 아닌 읽는 자의 편의를 위주로 작성
변론 출석
-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경우 변호사가 출석하여 변론
소송사무보고
- 고등검찰청 : 소장 접수, 진행상황, 결과 보고
- 교육인적자원부 : 소송 결과만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