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청 법무행정

행정소송 개요

행정기관의 법률행위 중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재판절차임
사회 내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이른바 사법적인 분쟁을 민사분쟁이라고 하며, 그 중 민사분쟁을 재판기관에 의해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수단을 민사소송이라고 함(예: 손해배상, 부당이득금 청구 등)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을 법원 및 사건번호, 당사자의 표시, 검찰의 지휘, 개념, 소송 수행자 지정, 적용법 등의 차이로 설명해주는 표
구분	행정소송	민사소송
법원 및 사건번호	1심(행정법원) - 200 구 ○○○	1심(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 소액사건 : 20○○ 가소 ○○○ (소가 2000만원 이하) 단독부사건 : 20○○ 가단 ○○○ (소가 2억원 이하) 합의부사건 : 20○○ 가합 ○○○ (소가 2억원 초과)
	2심(고등법원) - 200 누 ○○○	2심(지방법원합의부 또는 고등법원) - 20○○ 나 ○○○
	3심(대법원) - 20○○ 두 ○○○	3심(대법원) - 20○○ 다 ○○○
당사자의 표시	행정기관의 장	경상북도(법인명) 위 경상북도 교육 · 학예에관한 법률상 대표 교육감
검찰의 지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법무부장관(검찰:고등검찰청장)의 지휘를 받음 - 소송접수·진행상황·결과보고와 상소여부에 관한 지휘품신 등 모든 절차	고등검찰청장의 지휘를 받지 않음 (민사소송 중 국가소송은 지휘를 받는다)
개념	지방자치단체가 공권력의 주체(행정청)로서 한 행위(각종 처분, 부작위 등)나 공법인의 법률관계의 성립을 전제로 한 권리·의무관계에 대한 쟁송절차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사인과 동일한 지위에서 한 행위에 대한 쟁송절차
소송 수행자 지정	소송수행자 지정 (법원 제출)	소송 담당자 지정
적용법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의 경우 고등검찰청에 소송접수, 진행, 결과보고

답변서 작성 및 제출
- 답변서란 원고가 제출한 소장에 대응하여 피고가 변론에서 진술하고자 하는 사항을 서면에 기재하여 최초로 제출하는 서면을 말함
- 두번째부터는 답변서라고 하지 않고 준비서면이라고 함
  ※ 준비서면 : 당사자가 변론에서 진술하고자 하는 사항을 미리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
답변서 작성시 주의사항
- 자백이 되지 않도록 작성
- 답변서를 읽는 자가 판사임을 염두하여 작성
-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글로써 설명하여 알려주듯이 자세히 작성하되 너무 길거나 장황해지지 않도록 주의
- 원고가 주장하는 항목을 한개씩 나열한 후 그에 대한 반박하는 형태로 작성
- 작성자의 편의가 아닌 읽는 자의 편의를 위주로 작성
변론 출석
-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경우 변호사가 출석하여 변론
소송사무보고
- 고등검찰청 : 소장 접수, 진행상황, 결과 보고
- 교육인적자원부 : 소송 결과만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