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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세부기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조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내용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사유
  •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공개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국가 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방지하기 위함
판단기준
  • 정보가 공개될 경우 예상되는 안보·국방·통일에 대한 위협요소, 외교마찰 가능성 등 부정적 영향을 따져 정보 공개로 인해 보장되는 국정의 투명성, 국가적 의혹해소, 국민의권익보호보다 우선한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 위험이 있는 경우에 비공개함
  • 공개 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구체적인 근거 제시가 가능해야 함
정보유형
  • 1. 을지연습, 충무계획, 예비군, 민방위 교육, 기타 전시 관련 업무
    • 을지훈련/충무계획 참가자, 조직구성, 역할 등 세부일정
    • 을지훈련/충무계획 참가기관명
    • 을지훈련/충무계획 사건계획
    • 을지훈련/충무계획 사건 메시지(문서, 지령) 및 처리 결과, 상황보고
    • 을지훈련/충무계획 강평회 보고서
    • 예비군/민방위 훈련 및 교육장 편성 정보
    • 전시 차량수송동원 계획
    • 전시예산안 편성지침
    • 전시예산편성기준보고서
    • 차년도 전시예산
  • 2. 정보통신망 및 시스템 관리
    • 통신망 경로(IP 대역)
    • 시스템 보안 솔루션
    •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구조
    • 무선통신망 채널(주파수)
    • 정보통신망 보안성 검토 결과 취약부분 보고
    • 전자정부 통합망 구축계획 및 구성도
    • 정보통신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및 심사분석자료
    • 시스템 사용자계정 및 비밀번호
    • 시스템 로그파일
  • 3. 비밀 기록물 관리
    • 비밀취급인가자 성명
    • 암호자재
  • 4. 귀빈 참석 행사
    • 대통령, 국무위원, 해외 주요 인사가 참석하는 행사의 시간, 장소, 이동경로 및 동선 등을 포함하는 세부일정이나 숙소정보
  • 5. 청사관리/재난대비(방호)
    • 청사 입체도면
    • 청사 도면(단면도) 중 보안시설(전기)
    • 기계실, 상황실 등 부분
    • 청사 순찰 시간표 및 순찰경로
    • 경비 및 순찰일지
    • 재난 및 위기 대응 훈련 정보
  • 6. 기타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