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청과학원 시설대관에 관한 규정

이 규정은 「경상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및 「경상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과학원(이하"과학원"이라 한다)의 시설대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과학원(분원 포함) 건물, 옥외 공간 등 재산으로서의 유지 관리를 필요로 하는 모든 시설물 등에 적용한다.

제3조(대관 시설)

• ➀ 과학원 시청각실: 180석(1층)
• ➁ 과학원 식당: 108석
• ③ 과학원 회의실 및 실험실: 7실(4~5층)
• ④ 수학문화관 대강의실: 60석(4층)
• ⑤ 수학문화관 소강의실: 3실(1층)

• ➀ 교육대관
  •    1.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특수학교 포함) 학생 또는 교직원이 주체가 되는 교육 관련 행사로서 해당 기관장이 신청하는 경우
  •    2. 경상북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이 주관하는 행사로서 해당 기관장이 신청하는 경우
  •    3. 그밖에 원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➁ 일반대관
  •    1. 과학원 운영계획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➀ 조례 제3조(사용허가 신청) 및 시행규칙 제3조(사용시설과 허가 절차 등)에 따라 과학원의 시설을 대관하고자 하는 자는 담당자와 사전에 일정 협의 후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30일 전부터 15일 전까지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    1. 교육대관: 시설사용허가 신청서에 의거 공문으로 신청
  •    2. 일반대관: 시설사용허가 신청서 제출
• ②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허가 변경신청서를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 ③ 허가받은 사항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허가 취소신청서를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 ➀ 원장은 기관의 설치 목적 및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 ➁ 원장은 사용허가 시 해당 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➂ 원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한다.

• ➀ 원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천재지변, 그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전염성 질환이 있거나 타인에게 위험 또는 방해가 되는 물품 등을 휴대 반입한 경우
  •       4. 사용허가 목적이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
  •       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판명된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공연・행사・전시라고 판단되는 경우
  •       7. 기한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8. 과학원의 시설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9. 그밖에 시설 사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원장이 인정한 경우
• ➁ 원장은 제1항제1호에서 제7호까지의 사유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 또는 사용 정지 처분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➀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사용자"라 한다)는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1. 시설 대관 사용료

• ➁ 원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    1.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특수학교 포함) 학생 또는 교직원이 주체가 되는 교육 관련 행사로서 해당 기관장이 신청하는 경우
  •    2. 경상북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이 주관하는 행사로서 해당 기관장이 신청하는 경우
  •    3. 기타 원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➀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       1. 과학원의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중지되었을 경우
  •       2. 천재지변, 그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       3.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5일 이전에 취소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 ➀ 사용자는 사용 허가 조건을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➁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과학원의 시설물, 물품, 자료 등이 훼손 또는 멸실되어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내용 및 사유를 즉시 원장에게 보고하고 사용자가 이를 원상태로 복구하거나 변상해야 한다.
• ➂ 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안전사고와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는 과학원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➀ 과학원의 시설에 사용자가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➁ 제1항에 따라 설비한 가설물은 사용 종료와 동시에 철거하여 시설물을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 ➂ 가설물 설비 및 철거에 필요한 비용은 전액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④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장이 원상 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철거를 위한 설비의 파손에 대해서는 원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