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구접수처리 흐름도

1. 01

   정보공개청구청구인

   • 청구대상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
     • 제출방법 : 직접방문, 구술, 우편, 모사전송, 정보통신망(우리교육청 홈페이지) 등

2. 02

   접수 및 이송정보공개 담당부서

   • 정보공개처리대장에 청구내용 기록, 접수증 교부(직접 방문의 경우)
   •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3. 03

   공개여부 결정처리과

   • 공개여부결정
     • 10일 이내 공개여부 결정(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10일 연장가능)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 등의 의견청취(제3자는 비공개 요청시 제3자 의견서를 해당기관에 제출)
     • 단독결정 곤란한 사항은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의뢰

4. 04

   결정 결과 통지처리과

   •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 공개 결정시 : 공개방법(공개형태 및 교부방법), 일시, 장소 및 수수료
     • 비공개 결정시 : 비공개 사유 및 불복방법 절차 명시
     • 부분공개 결정시 : 비공개 부분을 제외하고 부분공개하며, 비공개 부분에 대해서는 비공개 사유 및 불복방법 절차 명시
   • 공개 결정할 경우 10일 이내 공개 (단, 제3자의 의사에 반한 공개결정은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둠)

5. 05

   공개실시처리과

   • 청구인 준비사항
     •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공개(부분공개)결정통지서, 수수료 등
   • 공개방법
     • 원본의 열람, 사본의 교부, 우편 송부 또는 전자우편 송부 등
   • 수수료 납입
     • 수입증지(수입증지 구입처 : 우리교육청 재무과) 납부 또는 계좌입금
   • 공개일 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공개에 응하지 않으면 내부 종결처리

6. 06

   불복구제신청청구인

   • 이의신청
     • 해당공공기관에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 제출
   • 행정심판
     • 해당 공공기관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청구서 제출
   • 행정소송
     • 해당 공공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소송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