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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면책제도


적극행정면책제도란?

적극행정면책제도는 공무원 등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또는 현실과 부합되지 아니한 제 규정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위반사항 등과 관련하여 그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 또는 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하는 제도임

"불이익 처분 또는 요구 등"이란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체감사 규칙」 제20조에 따른 처분의 기준에서 규정한 징계 등("주의"는 제외)의 처분을 말함

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체감사 규칙」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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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면책제도 게시판 리스트 테이블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3 적극행정 면책 사례집 안내(감사원) 행정지원1 2018.08.09 449 첨부파일
2 적극행정 면책제도 관련 서식 안내 행정지원1 2018.08.09 447 첨부파일
1 적극행정 면책제도 안내 행정지원1 2018.08.09 438 첨부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행정지원담당
  • 담당자이철태
  • 전화054)370-1141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0-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