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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근거


법정의무교육 근거

법정의무교육 근거
법정의무교육 교육 이수 조건 관련근거
1 공무원행동강령교육
  • 매년 1회 이상
  •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2조
2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예방 교육
  • 학기별 1회 이상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5조
3 보안교육
  • 반기별 1회 이상
    (공무국외출장시 별도 교육)
  • 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5조
4 비상대비 교육
  • 매년 2회 이상
  •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3조의5
  • 국가전쟁지도지침 제3절
5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교육
  • 매년 1시간 이상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3
6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 매학년도 최소 3시간 이상
    (실습 2시간 필수 포함)
  • 학교보건법 제9조의2
  • 동법 시행규칙 10조
7 부정청탁금지 및 금품 등 수수금지 교육
  • 매년 1회 이상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8 부패방지교육
  • 연1회/2시간 이상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9 생명존중(자살예방) 교육
  • 매년 1시간 이상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법률 제17조
10 학교폭력예방 교육
  • 학기별 1회 이상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17조
11 인성교육
  • 매년 4시간
  • 인성교육진흥법 및 시행령
12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 매년 1시간 이상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
13 장애인식개선교육
  • 매년 1회 이상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
14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교육
  • 매년 1회 이상 권장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
15 성희롱 예방 교육
  • 연 매년 1회 이상
  •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16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교육
  • 매년 1회/1시간 이상
  • 신규임용자는 임용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실시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17 성매매 예방 교육
  •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18 가정폭력 예방 교육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룰 시행령 제1조의2
19 안전교육
  • 3년마다 15시간 이상
  • 3년미만의 계약 체결 종사자 매학기 2시간 이상
  • 교육활동 참여자 매학년도 1회 이상
  •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20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교육
  • 교육감 자율 시행
    (경상북도교육청: 전교원 대상 매년 1회-4시간 이상)
  • 초·중등교육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21 정보보안교육
  • 매년 1회
  • 교육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32조
22 다문화교육
  • 매년 시행
    (경상북도교육청 일반교원: 3년주기로 15시간 이상 이수 다문화학생 담당, 담임교사: 매년 15시간 필수 이수)
  • 다문화 가족 지원법 제5조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2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교육지원과
  • 담당자이소영
  • 전화054-330-2316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2-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