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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교육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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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학원 행정처분 및 과태료 독촉 등 공시송달 게시[충주교육지원청 228호, 안산교육지원청 295호,청주교육지원청 554호]

충청북도충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1-228호   학원법 위반 과태료 체납자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제23조(과태료)에 따라 학원 설립·운영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체납되었으며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납부의무자 또는 대리인은 공고기간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명: 학원법 위반 과태료 체납자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2. 공시송달 대상자학원명설립·운영자주소과태료가산금중가산금납부금액비고충주법학원정희철충청북도 충주시 중앙탑면원앙9길 15, 109동 502호(e편한세상 충주)1,000,000원0원0원1,000,000원2019년충주법학원정희철충청북도 충주시 중앙탑면원앙9길 15, 109동 502호(e편한세상 충주)1,000,000원30,000원180,000원1,210,000원2020년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교습비 미반환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과태료 납부 통지5. 법적근거:「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3조(과태료)제1항제10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6. 공고기간 및 납부 기간: 2021.11.22.(월)~ 2021.12.6.(월)7. 납부방법: 충청북도충주교육지원청 1층 민원실/학원관리팀으로 방문 또는 유선으로 신청한 후 고지서 형태로 과태료 납부8. 공고 대상자는 공시송달 공고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실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태료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불이익처분을 하게 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충주교육지원청 행정과 학원관리팀(☏043-850-056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1월 22일   충청북도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1-295호    학원 등록말소 처분 사전통지서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 등록말소 대상 학원 설립·운영자에게 처분사전 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송달한 결과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공고기간 내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하고 청문 전까지 의견제출을 하거나 청문일에 참석하여 의견진술을 하시기 바랍니다.   1. 청문대상 학원 및 교습소등록(신고)번호학원(교습소)명설립·운영자(교습자)주소예정된 행정처분공시송달 사유4391아리학원이창환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감골2로 60, 202~203호등록말소등기우편반송4515앤젤스아트아카데미학원CURTIS ANZHELA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1로 124, 4층 1호등록말소등기우편반송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무단 위치 변경(2차)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학원 등록말소4. 근거법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7조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4조5. 청문실시 가. 기관 및 부서명: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나. 일시: 2021년 12월 7일(화) 11:00 다. 장소: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5층 영상회의실           (교육지원청 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음) 라. 청문주재자 :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기획경영과 기획경영팀 담당 고일석 6. 공고기간 : 2021. 11. 22. ~ 2021. 12. 6.7. 청문 시 지참사항 : 신분증, 대리인 출석 시 위임장과 신분증8. 청문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 청문에 출석하지 않거나, 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청문을 종결하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7조,「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4조에 의거 등록말소 및 폐지됨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031-412-45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1월 22일   경 기 도 안 산 교 육 지 원 청 교 육 장---------------------------------------------------------------------------------------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1-554 호   학원법 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 및 제23조(과태료)에 따라 학원 설립·운영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이를 체납 하였고,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납부의무자 또는 대리인은 공고기간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명: 학원법 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2. 공시송달 대상 및 금액 (단위: 원)대상학원운영자주 소과태료가산금중가산금합계비고인포스학원양승원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덕암로92번길 13, 303호(봉명동)272,900100,0001,405,6001,778,500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휴원및폐원등의신고(3개월이상미신고)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과태료 납부 통지5. 법적근거:「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3조(과태료)제1항제2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6. 공고기간 및 납부 기간: 2021. 11. 25.(목)~ 2021. 12. 06.(월)7. 납부방법: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1층 행정과/학원지도팀으로 방문 또는 유선으로 신청한 후 고지서 형태로 과태료 납부8. 공고 대상자는 공시송달 공고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실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태료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불이익처분을 하게 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주교육지원청 행정과 학원지도팀(☏043-299-303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1월 23일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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