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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및 과태료 부과 처분 공시송달 공고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0-48호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및 과태료 부과 처분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 및 제14조제9항을 위반한 행정처분(등록말소) 및 과태료 부과 대상 학원 설립ㆍ운영자에게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송달한 결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공고기간 내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하고 청문 전까지 의견 제출을 하거나 청문일에 참석하여 의견 진술을 하시기 바랍니다.1. 청문대상 학원학원명설립·운영자학원·교습소 주소비고홍선생미술아트센터학원김소라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330, 201호(수완동)과태료 300만원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6개월 이상 무단 폐원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학원 등록말소 및 과태료 300만원 부과4. 근거법령 가.「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 나.「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7조(행정처분)5. 청문실시 가. 기관 및 부서명 :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복지과 나. 일 시 : 2020. 11. 4.(수) 10:00 ~ 11:00 다. 장 소 :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불법사교육신고센터 라. 청문주재자 :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지도담당6. 공고기간 및 의견 제출기간 : 2020. 10. 20.(화) ~ 2020. 11. 3.(화)7. 청문 시 지참사항 : 신분증, 대리인 출석 시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청문에 출석하지 않거나, 기한내에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청문을 종결하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제23조에 의거 등록말소(폐지) 및 과태료를 부과하오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복지과(☎ 062-600-97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10월 20일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2. 귀하께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우리 교육지원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교육지원청 평생교육복지과(062-600-97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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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등록말소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0-309호 학원 등록말소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말소 대상 학원 설립·운영자에게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송달한 결과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공고기간 내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하고 청문 전까지 의견제출을 하거나 청문일에 참석하여 의견진술을 하시기 바랍니다. 등록번호학원명설립·운영자주소2018-049제시카글로벌뷰티학원김다희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329번길 37, 2층(안양동)1. 청문대상 학원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등록된 시설 전부를 타용도로 무단 전용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학원 등록말소4. 법적근거「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7조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4조5. 의견제출기일 : 2020년 11월 13일(금) 11:00까지6. 청문실시 가. 일시 : 2020년 11월 13일(금) 11:00 나. 장소 :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3층 회의실Ⅱ 다. 청문주재자 :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 지방교육행정주사 김진희 (※ 교육지원청 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음)7. 공고기간 : 2020년 10월 20일(화) ~ 2020년 11월 12일(목)8. 청문 시 지참사항 : 신분증, 대리인 출석시 위임장과 신분증9. 유의사항 : 아래와 같음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청문에 출석하지 않거나, 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청문을 종결하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등록말소됨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031-380-705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0년 10월 20일 경 기 도 안 양 과 천 교 육 지 원 청 교 육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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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행정처분(등록말소) 및 과태료 사전통지(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공고 제2020-337호학원 행정처분(등록말소) 및 과태료 사전통지(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을 위반한 학원 설립·운영자에게 행정처분(등록말소) 및 과태료를 사전통지 하였으나 우편반송, 폐문부재, 연락두절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공시송달하오니,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제출 기한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10월 12일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1. 처분대상 학원학원명설립·운영자위치비고뿌리입시학원최수영 천안시 동남구 대흥로 46, 2층일부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무단휴원 2개월 이상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행정처분) : 등록말소 및 과태료 100만원4. 법적 근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7조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9조5. 공고 기간 : 2020. 10. 12.(월) ~ 2020. 10. 26.(월)6. 의견 제출 기간 : 2020. 10. 26.(월)까지7. 알리는 사항 가. 위의 사항에 대하여 [붙임] 서식에 따라 서면이나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의견 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나. 본 행정처분(등록말소)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 그 밖의 궁금한 사항은 천안교육지원청 재무과 041-529-06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붙임 1. 처분사전통지서 1부. 끝.■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수신자 뿌리입시학원 설립운영자 최수영(경유)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정된 처분의 제목학원 등록말소당사자명칭뿌리입시학원성명최수영주 소 천안시 동남구 대흥로 46, 2층일부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무단휴원 2개월 이상으로 학원 신고사항을 등록말소처분하고자 하는 내용등록말소 및 과태료 100만원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5호.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의견제출제출처기관명천안교육지원청부서명재무과담당자김원관주소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39전화041-529-0652전자우편vudtod@cne.go.kr팩스041-554-4322제출 기한2020년 10월 26일까지 의견 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 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 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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