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4-156호

학원 직권 등록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17조에 따라 관계 규정을 위반한 학원 설립・운영자에게 처분(직권 등록말소) 사전통지하여야 하나, 학원 설립·운영자가 폐업하여 폐문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제출기한까지 의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처분대상 학원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폐원 미신고(사업자 폐업신고)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등록말소

4. 근거법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7조

5. 공시송달 기간: 2024. 5. 3.(금) ~ 5. 20.(월) (10일)

6. 공시송달 장소: 전국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지원청 홈페이지

7. 알리는 사항

 가. 위의사항에 대하여 [붙임] 서식에 따라 서면이나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기한내에 의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의견제출

 ❍ 의견제출 기한: 2024. 5. 20.(월) 16:00

 ❍ 제출장소: 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 생활교육과 평생교육담당

 ❍ 전자우편: starjam@jbedu.kr

 ❍ 팩스: 063-452-5311

 다. 그 밖의 궁금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 063-450-26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5월 3일

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