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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전자민원창구교육환경보호구역금지행위 및 시설종류

금지행위 및 시설종류


교육환경보호법 제9조

범 례 : × 절대금지 ○ 원칙금지, 제한적설치가능 ― 제외대상

교육환경보호법 제9조
구분 초 · 중 · 고 유치원 · 대학 비고
절대
구역
상대
구역
절대
구역
상대
구역

제6조
제1항
1 대기 · 악취 · 수질 · 소음 · 진동규제법 × × × × 배출허용/규제기준초과시설
2 총포화약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 · 천연 · 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 × 가스저장능력 5톤 이상(판매시설 적용)
3 제한상영관 × × × ×
4 도축장 · 화장장 · 납골시설 × × × ×
5 폐기물수집장소 × ×
6 폐기물 · 폐수 · 축산폐수 · 분뇨처리시설 × × × × 폐기물관리법 제26조
7 가축사체처리장
동물의 가죽 가공처리 시설
× × × ×
8 감염병원 · 감염병격리병사 · 격리소 × × × ×
9 감염병요양소 · 진료소 × ×
10 가축시장 × × × ×
11 단란주점 · 유흥주점 × ×
12 호텔 · 여관 · 여인숙 × × 숙박업
13 당구장 - - 헌재결정(97.3.27) 반영
14 사행행위장 · 경마장 · 경륜장
경정장(장외발매소포함)
× ×
15 게임제공업 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청소년 · 일반게임장, PC방
16 게임물시설(미니게임기 등) × × 전체이용가 게임물, 영업소당 2대 이하, 영업소내 설치 (대학은 적용제외)
17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 금지시설포함시
18 전화방/성기구취급업소 × × × ×

제6조
1 특수목욕탕중 증기탕 × ×
2 만화가게 ×
3 무도학원/무도장 ×
4 노래연습장 × - -
5 담배자동판매기 × - -
6 비디오물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업
× × × ×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교육지원과 건강증진담당
  • 담당자김은영
  • 전화054)870-1142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0-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