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창구교육환경위보호구역금지행위 및 시설종류

금지행위 및 시설종류

교육환경보호법 제9조

범 례 : × 절대금지 ○ 원칙금지, 제한적설치가능 ― 제외대상

교육환경보호법 제9조
구분			초 · 중 · 고		유치원 · 대학		비고
구분			절대 구역	상대 구역	절대 구역	상대 구역	비고
법 제6조 제1항	1	대기 · 악취 · 수질 · 소음 · 진동규제법	×	×	×	×	배출허용/규제기준초과시설
	2	총포화약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 · 천연 · 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	○	×	○	가스저장능력 5톤 이상(판매시설 적용)
	3	제한상영관	×	×	×	×
	4	도축장 · 화장장 · 납골시설	×	×	×	×
	5	폐기물수집장소	×	○	×	○
	6	폐기물 · 폐수 · 축산폐수 · 분뇨처리시설	×	×	×	×	폐기물관리법 제26조
	7	가축사체처리장 동물의 가죽 가공처리 시설	×	×	×	×
	8	감염병원 · 감염병격리병사 · 격리소	×	×	×	×
	9	감염병요양소 · 진료소	×	○	×	○
	10	가축시장	×	×	×	×
	11	단란주점 · 유흥주점	×	○	×	○
	12	호텔 · 여관 · 여인숙	×	○	×	○	숙박업
	13	당구장	○	○	-	-	헌재결정(97.3.27) 반영
	14	사행행위장 · 경마장 · 경륜장 경정장(장외발매소포함)	×	○	×	○
	15	게임제공업 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	―	―	청소년 · 일반게임장, PC방
	16	게임물시설(미니게임기 등)	×	○	×	○	전체이용가 게임물, 영업소당 2대 이하, 영업소내 설치 (대학은 적용제외)
	17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	×	○	금지시설포함시
	18	전화방/성기구취급업소	×	×	×	×
영 제6조	1	특수목욕탕중 증기탕	×	○	×	○
	2	만화가게	×	○	―	―
	3	무도학원/무도장	×	○	―	―
	4	노래연습장	×	○	-	-
	5	담배자동판매기	×	○	-	-
	6	비디오물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업	×	×	×	×

담당자 정보

담당부서교육지원과 건강증진담당
담당자김은영
전화054)870-1142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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