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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세부기준


경상북도교육청과학원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조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내용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사유
  • 헌법상 인정되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존중 및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등 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판단기준
  • 청구한 정보가 6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비공개로 결정할 수 없으며 비공개요소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공개함
  • 특정 개인에 대한 정보라 할지라도 누구에 대한 정보인지 알 수 없도록 개인식별 정보를 삭제하면 공개할 수 있음
  • 개인정보의 본인에 대한 공개는 개인정보 보호제도에 의해 처리하며, 비공개사항에도 불구하고 공개가 가능하나 다른 호의 비공개사항과 충돌되는 경우는 비공개
  • 예외적으로 공개 가능한 개인정보
    •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부동산 등기부등본)
    •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심의회 위원 명부, 수상자 명단)
    • 공개하는 것이 공익상 필요한 정보(신체장애자 상담원 명부)
    •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확정판결 후 채무자 확정일자 등)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각종 문서의 기관장명, 회계관직 공무원명)
    • 자격증이 반드시 필요한 업종에 대한 자격증 소유 여부 등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정보유형
  • 1. 공무원
    • 휴대전화번호(개인용)
    • 자택주소
    • 개인 이메일 주소
    • 주민등록번호
    • 신용카드번호
    • 통장계좌번호
    • 가족관계
    • 다른 사람과의 인적 유대관계
    • 사상·양심·종교에 관한 정보
    • 개인에 대한 평가기록
    • 인사교류신청
    • 채용후보자 명부
    • 교육훈련 관리
    •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 신원조사
    • 인사기록카드
    • 범죄사실 기록
    • 납세내역
    • 재산 및 채무현황
    • 급여 및 수당내역
    • 복지포인트 및 사용 내역
    • 건강검진 및 의료기록<개인식별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 2. 공인(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위탁 또는 위촉된 개인)
    • 휴대전화번호(개인용)
    • 자택주소
    • 주민등록번호
    • 신용카드번호
    • 통장계좌번호
    • 개인 이메일 주소
    • 가족관계
    • 학력
    • 재산 및 채무현황
    • 급여 및 수당 내역
    • 범죄사실 기록
    • 납세내역
    • 건강검진 및 의료기록
  • 3. 일반 시민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휴대전화번호
    • 자택주소
    • 개인 이메일 주소
    • 신용카드번호
    • 통장계좌번호
    • 가족관계
    • 보조금 수령여부
    • 학력 및 경력
    • 건강검진 및 의료기록
    • 자격증 소지 여부
    • 종교
    • 범죄사실 기록
    • 납세 및 소득내역
    • 재산 및 채무 현황
  • 4. 기타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부서별 소관업무별 세부기준

부서별 소관업무별 세부기준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호)
공통 회의록 각종 심의회 및 위원회 회의록 제5호
공통 감사 감사 관련 공문서, 감사 결과 지적사항 처분 의뢰 제6호
재산등록의무자 재산신고 등 개인의 인적사항 및 재산상황정보 제6호
공통 인사 인사기록카드, 근무평정 자료, 임용서류, 전보내신 서류 등 제6호
공개할 경우 징계위원회의 심의, 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호, 제5호
공무원 범죄 수사, 처분 관련 요구자료 제4호
운영부 시상 대회 출전 및 시상에 관한 개인정보 제6호
운영부 연수 이수대장 및 연수생 개인정보 제6호
운영부 교육 영재교육 대상자 및 강사 개인 정보 제6호
발명교실 대상자 및 강사 개인 정보 제6호
총무부, 메이커교육관 민원 민원인 정보 등 개인정보와 민원내용 제6호
총무부 급여 교육급여(맞춤형 복지비 등 포함) 수급자 정보 제6호
총무부 정보보호 개인정보 침해신고, 개인정보 열람, 정정 청구 관련 개인정보 등 제6호
총무부 보안 보안/보안업무계획에 관한 사항 제2호
비상대비 업무 및 비밀문서, 암호자재 등 제2호
직장민방위대 편성 관련 사항 제6호
IP정보, 보안성검토, 수준진단 등 정보시스템 관련 사항 제2호
총무부, 메이커교육관 시설 건물 도면, 실별 면적표, 설계도 제3호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영상 제6호
총무부, 메이커교육관 재산 재산의 취득, 처분 등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7호
공유재산 매각 및 취득과 관련하여 특정 개인이 식별될 수 있는 개인식별정보 제6호
총무부, 메이커교육관 행정정보시스템 NEIS, K-에듀파인 등의 학생 및 교직원 등의 개인정보 제6호
전자인증서 발급 신청서 중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제6호
총무부, 메이커교육관 회계 개인식별정보 및 계좌번호가 포함된 각종 회계에 관련된 정보(지출증빙서) 제6호, 제7호
총무부, 메이커교육관 계약 계약관련 서류에 기재된 개인정보(이름, 주민번호 등) 제6호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기초금액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신규기술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7호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총무부
  • 담당자김효주
  • 전화054-230-5514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3-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