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①「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 · 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메뉴를 활용하면 상세한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 · 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처리 · 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본 지침 제1조①항을 참조바랍니다.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은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친 경우
•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9.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제공 목적 및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4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①「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2. 개인정보의 관리적 ·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 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사항, 위탁업무 관련 보유 중인 개인정보의 관리현황 점검 등 지도 · 감독에 관한 사항,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재제공 제재 사항 등

②「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의 개인정보처리 업무에 대한 위탁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 – 개인정보처리 위탁]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③「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수탁자를 교육하고 관리현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 결과는 행정지원과 개인정보보호담당자(054-550-5546)에게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 (정보주체의 권리, 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 · 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 「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5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가.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나. 다른 사람의 생명 ·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1) 조세의 부과 · 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2) 「초 · 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3) 학력 · 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4) 보상금 · 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5)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2. 개인정보 정정 · 삭제 요구
  • 「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 · 삭제)에 따라 정정 ·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 「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나. 다른 사람의 생명 ·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4. 개인정보 열람, 정정 · 삭제, 처리정지 등 청구 절차

가.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청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처리됩니다.

개인정보 열람, 정정 · 삭제, 처리정지 등 청구 절차

구분	절차
개인정보열람
개인정보 정정, 삭제
개인정보 처리 절차

나. 청구서식

1). 개인정보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서식 다운로드
2). 위임장 서식 다운로드

다.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방법은 종합지원 포털(www. privacy.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방문을 통해 “오프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5. 개인정보 열람청구 및 고충사항을 접수 · 처리하는 부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로 할 수 있 습니다. 「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

「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파기절차
  •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 2. 파기기한 및 방법
  •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민원서류 발급이력 등은 “공공기관 기록물관리법”에 따라 파기절차를 따릅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1. 관리적 조치
  •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 · 전송 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대비 접속기록 보관 및 위 · 변조 방지 조치, 보안프로그램 설치
• 3. 물리적 조치
  •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제8조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 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 ① 「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은 웹 서비스 이용 시 다음의 정보가 자동으로 수집됩니다.
  • 이용자의 IP 주소, 웹 브라우저, 운영체제의 종류, 홈페이지 방문 일시, 쿠키 등
• ② 「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은 쿠키를 통해 이용자가 선호하는 설정 등을 저장하여 이용자에게 보다 빠른 웹 환경을 지원하며, 편리한 이용을 위해 서비스 개선에 활용합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보다 손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 ③ 이용자는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자는 웹 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쿠키 설치를 거부할 경우 웹 사용이 불편해지며 로그인이 필요한 일부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쿠키설정 방법의 예
    • Internet Explorer의 경우 : 도구 > 인터넷 옵션 > 일반 > 검색기록
    • Chrome의 경우 : 설정 > 화면 하단의 고급 설정 표시 > 개인정보의 콘텐츠 설정 버튼 > 쿠키

제9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0조 (추가적인 이용·제공 판단기준)

「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3항 및 제17조 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 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할 수 있습니다.이에 따라 「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은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추가적인 이용·제공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였습니다.

• 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11조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은 개인정보를 가명처리 하는 경우,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아래와 같은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1. 가명정보의 처리 목적, 처리 및 보유기간

2. 가명정보의 제3자 제공 및 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3. 처리하는 가명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4(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등)에 따른 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제12조 (권익 침해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 신고, 상담에 대하여서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 (www.kopico.go.kr)
• 2.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3.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국번없이) 1301, cid@spo.go.kr, (www.spo.go.kr)
• 4.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중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경우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바랍니다.

제13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 1.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2년 7월 5일부터 적용됩니다.
• 2.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개인정보처리방침 – 개인정보처리방침 이력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