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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대상목록


비공개대상 정보목록

비공개대상 정보목록
담당소관사항비공개 대상 정보근거조항
(관련 법령 명시)

유·초등교육담당, 

중등교육담당

인사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회의록

교직원 신원조회 관련 사항

교육공무원, 퇴직자 인사기록카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유·초등교육담당, 중등교육담당

교원 승진,

전보, 전직

교원 전보 내신자·승진후보자·자격연수대상자· 전문직 전형 합격자 등 각종 순위명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유·초등교육담당, 중등교육담당

근무성적평정


교육공무원 근무성적평정결과, 근무성적평정결과 보고서, 근무성적평정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경력·훈련성적·가점 평정표 등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26조(평정결과의 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유·초등교육담당, 중등교육담당

상훈

포상대상자 추천 공적심사위원회 회의록, 각종 퇴직교원 훈·포장 추천 서류와 관련된 개인 정보, 정부포상 추천 대상자 범죄 및 수사경력, 형벌사항 여부 조회, 포상추천자 중 결격자 및 보류자 명단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유·초등교육담당, 중등교육담당

 교원 연수

교장,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명부,

원장,원감 자격연수 대상자 명부,

각종 연수 대상자 성적 및 연수기관 이수 성적,

연수관련대장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유·초등교육담당, 중등교육담당

 징계

징계위원회 회의내용,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

교직원 징계위원회 회의록 등 징계관련 서류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8조(회의 등의 비공개), 

제19조(비밀누설금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유·초등교육담당, 중등교육담당

교원 임용 후보자선정 경쟁시험

·중등 교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성적대장 및 1차 시험 석차, 주관식 문항별 점수 및 채점 기준표, 교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성적대장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유·초등교육담당, 중등교육담당

시험관련

 학력 평가 출제위원 및 성적 비교 자료 , 각종 경시대회 문제지, 채점답안지, 출제·채점위원 관련 자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유·초등교육담당, 중등교육담당

교원 현원

교원현원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유·초등교육담당, 

중등교육담당

장학지도

장학지도 결과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유·초등교육담당, 중등교육담당

영재교육

대상자 관리

공모제에 의한 연구학교선정 심사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유·초등교육담당, 중등교육담당

각종대회 

공모선정

개인신상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유·초등교육담당, 중등교육담당

 경진대회

정보화관련 각종 경진대회 성적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유·초등교육담당, 중등교육담당

학교 폭력사항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9(학교의 장의 의무),

21(비밀누설금지 등)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유·초등교육담당, 중등교육담당

민원사안 처리

민원사무처리부, 전화·방문, 상담민원 기록부 등 민원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정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

(정보 보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

유·초등교육담당, 중등교육담당

전·편입학

전·편입학 배정명단 및 배정관련 서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유·초등교육담당, 중등교육담당

생 및 

교직원 신상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상의 학생 및 교직원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체육·청소년담당

체육특기자 관리

체육특기자 인적사항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체육·청소년담당

전임코치 관리

전임코치 인적사항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건강증진담당

교육환경

보호구역 관리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관련 서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건강증진담당

 인사관리

보건교사인사서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건강증진담당

 난치병학생관리

개인신상정보난치병학생명단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건강증진담당

중식지원

중식지원 대상자의 개인에 관한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육 대상자

방과후 지원비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지원비 대상자의 개인에 관한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육 대상자

통학비 및 보호자

통학비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및 보호자 통학비 대상자의 개인에 관한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육 대상자

치료지원비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비 대상자의 개인에 관한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특수교육지원센터

개별화교육

특수교육대상자 개별화교육계획의 개인에 관한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특수교육지원센터

희망일자리

희망일자리 근로자의 개인에 관한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육

순회교육 계획서의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 대한 개인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육 대상자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유아의무교육비 대상자에 대한 개인정보, 특수교육대상자 1가정 2자녀 지원 대상자 본인 및 가족에 대한 개인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Wee센터

상담관리

학생·학부모 상담,심리검사와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에 관한 정보, 학생 자살,자해시도 사안 보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행정지원담당

인사

공무원 임용, 인사평정 등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이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 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일반직 인사위원회회의록, 지방공무원 특별상여수당 결정관련자료, 교직원 신원조회 관련 사항, 지방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및 인사관련자료, 지방공무원전보내신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행정지원담당

근무성적평정

근무성적평정결과, 지방공무원 근무성적편정 관련자료,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경력·훈련성적·가점 평정표 등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11조(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6조(경력평정 및 가산점평정 결과의 제출 및 열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행정지원담당

승진

승진후보자 명부, 승진심사 과정이 상세히 기록된 정보(승진심사 회의록 등)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행정지원담당

성과상여금

성과심사 과정이 상세히 기록된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행정지원담당


상훈

포상대상자 추천 공적심사위원회 회의록, 포상관련자료, 정부포상 추천 대상자 범죄 및 수사경력, 형벌사항 여부 조회, 포상추천자 중 결격자 및 보류자 명단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행정지원담당

공직자 재산등록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재산등록의무자 재산신고 등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 사항 및 재산상황의 정보

공직자윤리법 제14조(비밀엄수), 제14조의3(금융거래자료의 제공·누설 등 금지), 제27조(무허가 열람·복사의 죄), 제28조(비밀누설의 죄),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행정지원담당

공직자 재산 

및 납세

비공개 대상 공직자 재산 및 개인 납세 실적 현황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행정지원담당

조직 및 정원 관리

조직 및 정원 조정자료 중 내부 검토 중에 있는 사항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행정지원담당

징계

징계위원회 회의내용,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

교직원 징계위원회 회의록 등 징계관련 서류

공무원징계령 제20(회의의 비공개), 21(비밀누설 금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행정지원담당

공무원범죄

법률위반처분 공무원 개인정보

공무원 범죄 수사·처분 서류, 비위사실 조사 보고서 및 면직자 명단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3,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6

행정지원담당

공익신고

부정행위 신고민원 조사 결과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부정행위 신고민원 조사 결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6,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

(정보 보호)

행정지원담당

감사

각종 감사의 처분결과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불시감사, 조사, 단속, 직무감찰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행정지원담당

소송

각종 소송(민사,행정,형사)관련 자료, 수사의뢰 협조 관련 정보,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시설 공사 분야 정보로써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행정소송 진행 상황, 소송 사무보고 등 관련 서류 일체

형사소송법 제47(소송서류의 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행정지원담당


행정심판

행정심판위원회의 발언내용(회의록), 심리 중에 있는 심판청구사건의 의견에 참여할 위원 명단

재판관련 소장, 판결문, 행정심판 청구서, 심사조서, 재결서 등의 개인 인적사항

행정심판법 제41(발언 내용 등의 비공개), 행정심판법시행령 제29(비공개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행정지원담당

소청심사

재판관련 소장, 판결문, 소청심사 청구서, 심사조서, 소청심사 결정서 등의 개인 인적사항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행정지원담당

교직원 신상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상의 교직원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행정지원담당

예산

예산편성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행정지원담당

보안

보안업무규정상 비밀로 분류된 문서

보안업무규정 제22(비밀관리기록부), 

24(비밀의 열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행정지원담당

비상대비

을지연습 관련 비밀문서, 충무계획 관련 비밀문서, 비상계획 관련 각종 보안자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행정지원담당

비밀문서 및 음어

자재 관리 업무

암호자재 현황, 비밀취급인가, 해제관련자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행정지원담당

정보보안

정보시스템 보안성 및 취약점검에 관한 자료, 정보통신보안기본지침 등 정보통신보안 관련 사항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행정지원담당


정보운영


경상북도교육청 네트워크 구성 및 IP 정보, 컴퓨터 자료를 보호하는 방화벽인 침입차단시스템 관련 정보 등을 공개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행정정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자료, 경상북도교육청 웹서비스를 위한 각종 서버의 운영 자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행정지원담당

NEIS 공인

인증서 관리

전자인증서 발급 관련 자료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행정지원담당

저소득층

자녀정보화

교육지원

저소득층자녀 정보화 교육 지원대상자의 개인에 관한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행정지원담당

학교법인 관리 업무

학교법인 이사회 이사 인적사항 , 법인 이사회 회의록, 임원 취·해임에 관한 중요사항, 법인 설립 및 해산에 관한 중요사항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행정지원담당

사학기관 재산관리

학교 법인 재산 관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행정지원담당

학교설립

학교 설립 인가 신청서, 학교설립계획 승인신청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행정지원담당

의무취학

취학의무 유예 및 면제 학생의 인적사항 등 개인의 식별이 가능한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행정지원담당

학교

·폐합

과소규모학교 통·폐합 관련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행정지원담당

·중학교

수용계획

학생수용과 관련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행정지원담당

학구 및

통학구역 조정

학구 및 통학구역 조정관련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행정지원담당

학교운영

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명단(주민등록번호, 주소, 학력, 전화번호 등)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행정지원담당

공무원증 관리

공무원증발급자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행정지원담당

민원

사안처리

민원사무처리부, 전화·방문·상담민원 기록부 등 민원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정보

비공개 민원에 대한 회신, 민원사무처리부의 민원인에 관한 개인정보, 검정고시 대장, 팩스대장, 제증명대장, 폐쇄학교 학적기록 대장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

(정보 보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행정지원담당

연금

퇴직금 등 연금관련 사항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행정지원담당

건강검진

건강검진결과통보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행정지원담당

정보공개

정보공개업무처리 시 정보공개를 청구한 개인 등의 인적 사항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행정지원담당

교육통계

교육통계 개인정보 관련 사항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행정지원담당

통계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행정지원담당

교육비 지원

저소득층 학비지원, 유지원교육비 지원대상자 명단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재정지원담당


계약


입찰 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 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부정당업체 처분 관련 서류(, 처분 현황은 공개), 입찰·계약 관련 서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재정지원담당

공유재산

·공유재산 취득·처분 등 개인정보와 연관된 내용 , 편입되는 학교부지 보상 관련 토지주 및 물건주의 개인 인적사항, 편입되는 학교부지 보상 관련 토지주 및 물건주의 감정평가내역, 도시계획 결정을 위한 시·구청 협의 관련 자료, 학교 부지 선정을 위한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

재정지원담당

공익법인

학원등록, 교습소신고, 개인과외신고 관련 개인신상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재정지원담당

학원 및 교습소

학원 및 교습소 인·허가 관련서류(인감증명서, 전세증명서, 신청서)상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재정지원담당

급여

교직원 급여 관련 서류(개인별 보수 지급 내역 및 월별 급여 내역 등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가족사항 등), 채권압류관련서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시설지원담당

시설공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업무상 알게 된 비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4(보고·조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시설지원담당

시설공사

업무수행 상 알게 된 공사업자의 업무 및 재산상황 중 공사업자에게 피해가 되는 사실

전기공사업법 제37(업무수행 중 알게 된 사실의 누설 금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시설지원담당

시설공사

설계 또는 감리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전력기술관리법 제24조(비밀 유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시설지원담당

시설공사

등록·신고 또는 감독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용역업자 및 공사업자의 재산 및 업무상황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0(비밀준수의 의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시설지원담당

시설공사

시설, 기관 현지 조사계획 중 공개되면 조사가 어려운 사항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시설지원담당

시설공사

시설 관련 각종 설비 설치계획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

시설지원담당

민간투자사업

각종 용역(BTL사업 포함)을 수행하는 민간업체의 기존 기술·신공법·시공 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각종 용역수행(BTL사업 포함)과 관련한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평가결과 등 특정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행정지원과 행정지원담당
  • 담당자권민서
  • 전화054)870-1157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