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근거조항 (관련 법령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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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초등교육담당, 중등교육담당 | 인사 |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회의록 교직원 신원조회 관련 사항 교육공무원, 퇴직자 인사기록카드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유·초등교육담당, 중등교육담당 | 교원 승진, 전보, 전직 | 교원 전보 내신자·승진후보자·자격연수대상자· 전문직 전형 합격자 등 각종 순위명부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유·초등교육담당, 중등교육담당 | 근무성적평정 | 교육공무원 근무성적평정결과, 근무성적평정결과 보고서, 근무성적평정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경력·훈련성적·가점 평정표 등 |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26조(평정결과의 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유·초등교육담당, 중등교육담당 | 상훈 | 포상대상자 추천 공적심사위원회 회의록, 각종 퇴직교원 훈·포장 추천 서류와 관련된 개인 정보, 정부포상 추천 대상자 범죄 및 수사경력, 형벌사항 여부 조회, 포상추천자 중 결격자 및 보류자 명단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유·초등교육담당, 중등교육담당 | 교원 연수 | 교장,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명부, 원장,원감 자격연수 대상자 명부, 각종 연수 대상자 성적 및 연수기관 이수 성적, 연수관련대장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유·초등교육담당, 중등교육담당 | 징계 | 징계위원회 회의내용,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 교직원 징계위원회 회의록 등 징계관련 서류 |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8조(회의 등의 비공개), 제19조(비밀누설금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유·초등교육담당, 중등교육담당 | 교원 임용 후보자선정 경쟁시험 | 초·중등 교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성적대장 및 1차 시험 석차, 주관식 문항별 점수 및 채점 기준표, 교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성적대장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유·초등교육담당, 중등교육담당 | 시험관련 | 학력 평가 출제위원 및 성적 비교 자료 , 각종 경시대회 문제지, 채점답안지, 출제·채점위원 관련 자료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유·초등교육담당, 중등교육담당 | 교원 현원 | 교원현원부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유·초등교육담당, 중등교육담당 | 장학지도 | 장학지도 결과철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유·초등교육담당, 중등교육담당 | 영재교육 대상자 관리 | 공모제에 의한 연구학교선정 심사표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유·초등교육담당, 중등교육담당 | 각종대회 및 공모선정 | 개인신상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유·초등교육담당, 중등교육담당 | 경진대회 | 정보화관련 각종 경진대회 성적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유·초등교육담당, 중등교육담당 | 학교 폭력사항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9조(학교의 장의 의무), 21조(비밀누설금지 등)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유·초등교육담당, 중등교육담당 | 민원사안 처리 | 민원사무처리부, 전화·방문, 상담민원 기록부 등 민원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정보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정보 보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
유·초등교육담당, 중등교육담당 | 전·편입학 | 전·편입학 배정명단 및 배정관련 서류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유·초등교육담당, 중등교육담당 | 학생 및 교직원 신상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상의 학생 및 교직원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체육·청소년담당 | 체육특기자 관리 | 체육특기자 인적사항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체육·청소년담당 | 전임코치 관리 | 전임코치 인적사항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건강증진담당 | 교육환경 보호구역 관리 |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관련 서류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건강증진담당 | 인사관리 | 보건교사인사서류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건강증진담당 | 난치병학생관리 | 개인신상정보난치병학생명단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건강증진담당 | 중식지원 | 중식지원 대상자의 개인에 관한 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특수교육지원센터 | 특수교육 대상자 방과후 지원비 |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지원비 대상자의 개인에 관한 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특수교육지원센터 | 특수교육 대상자 통학비 및 보호자 통학비 지원 |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및 보호자 통학비 대상자의 개인에 관한 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특수교육지원센터 | 특수교육 대상자 치료지원비 |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비 대상자의 개인에 관한 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특수교육지원센터 | 개별화교육 | 특수교육대상자 개별화교육계획의 개인에 관한 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특수교육지원센터 | 희망일자리 | 희망일자리 근로자의 개인에 관한 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특수교육지원센터 | 순회교육 | 순회교육 계획서의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 대한 개인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특수교육지원센터 | 특수교육 대상자 지원 | 특수교육대상자 유아의무교육비 대상자에 대한 개인정보, 특수교육대상자 1가정 2자녀 지원 대상자 본인 및 가족에 대한 개인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Wee센터 | 상담관리 | 학생·학부모 상담,심리검사와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에 관한 정보, 학생 자살,자해시도 사안 보고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행정지원담당 | 인사 | 공무원 임용, 인사평정 등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이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 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일반직 인사위원회회의록, 지방공무원 특별상여수당 결정관련자료, 교직원 신원조회 관련 사항, 지방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및 인사관련자료, 지방공무원전보내신서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행정지원담당 | 근무성적평정 | 근무성적평정결과, 지방공무원 근무성적편정 관련자료,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경력·훈련성적·가점 평정표 등 |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11조(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6조(경력평정 및 가산점평정 결과의 제출 및 열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행정지원담당 | 승진 | 승진후보자 명부, 승진심사 과정이 상세히 기록된 정보(승진심사 회의록 등)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행정지원담당 | 성과상여금 | 성과심사 과정이 상세히 기록된 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행정지원담당 | 상훈 | 포상대상자 추천 공적심사위원회 회의록, 포상관련자료, 정부포상 추천 대상자 범죄 및 수사경력, 형벌사항 여부 조회, 포상추천자 중 결격자 및 보류자 명단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행정지원담당 | 공직자 재산등록 |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재산등록의무자 재산신고 등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 사항 및 재산상황의 정보 | 공직자윤리법 제14조(비밀엄수), 제14조의3(금융거래자료의 제공·누설 등 금지), 제27조(무허가 열람·복사의 죄), 제28조(비밀누설의 죄),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
행정지원담당 | 공직자 재산 및 납세 | 비공개 대상 공직자 재산 및 개인 납세 실적 현황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
행정지원담당 | 조직 및 정원 관리 | 조직 및 정원 조정자료 중 내부 검토 중에 있는 사항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행정지원담당 | 징계 | 징계위원회 회의내용,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 교직원 징계위원회 회의록 등 징계관련 서류 | 공무원징계령 제20조(회의의 비공개), 제21조(비밀누설 금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행정지원담당 | 공무원범죄 | 법률위반처분 공무원 개인정보 공무원 범죄 수사·처분 서류, 비위사실 조사 보고서 및 면직자 명단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행정지원담당 | 공익신고 | 부정행위 신고민원 조사 결과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부정행위 신고민원 조사 결과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정보 보호) |
행정지원담당 | 감사 | 각종 감사의 처분결과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불시감사, 조사, 단속, 직무감찰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행정지원담당 | 소송 | 각종 소송(민사,행정,형사)관련 자료, 수사의뢰 협조 관련 정보,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시설 공사 분야 정보로써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행정소송 진행 상황, 소송 사무보고 등 관련 서류 일체 | 형사소송법 제47조(소송서류의 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
행정지원담당 | 행정심판 | 행정심판위원회의 발언내용(회의록), 심리 중에 있는 심판청구사건의 의견에 참여할 위원 명단 재판관련 소장, 판결문, 행정심판 청구서, 심사조서, 재결서 등의 개인 인적사항 | 행정심판법 제41조(발언 내용 등의 비공개), 행정심판법시행령 제29조(비공개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행정지원담당 | 소청심사 | 재판관련 소장, 판결문, 소청심사 청구서, 심사조서, 소청심사 결정서 등의 개인 인적사항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행정지원담당 | 교직원 신상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상의 교직원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행정지원담당 | 예산 | 예산편성안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행정지원담당 | 보안 | 보안업무규정상 비밀로 분류된 문서 | 보안업무규정 제22조(비밀관리기록부), 제24조(비밀의 열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
행정지원담당 | 비상대비 | 을지연습 관련 비밀문서, 충무계획 관련 비밀문서, 비상계획 관련 각종 보안자료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
행정지원담당 | 비밀문서 및 음어 자재 관리 업무 | 암호자재 현황, 비밀취급인가, 해제관련자료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
행정지원담당 | 정보보안 | 정보시스템 보안성 및 취약점검에 관한 자료, 정보통신보안기본지침 등 정보통신보안 관련 사항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
행정지원담당 | 정보운영 | 경상북도교육청 네트워크 구성 및 IP 정보, 컴퓨터 자료를 보호하는 방화벽인 침입차단시스템 관련 정보 등을 공개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행정정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자료, 경상북도교육청 웹서비스를 위한 각종 서버의 운영 자료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
행정지원담당 | NEIS 공인 인증서 관리 | 전자인증서 발급 관련 자료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행정지원담당 | 저소득층 자녀정보화 교육지원 | 저소득층자녀 정보화 교육 지원대상자의 개인에 관한 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행정지원담당 | 학교법인 관리 업무 | 학교법인 이사회 이사 인적사항 , 법인 이사회 회의록, 임원 취·해임에 관한 중요사항, 법인 설립 및 해산에 관한 중요사항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행정지원담당 | 사학기관 재산관리 | 학교 법인 재산 관리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
행정지원담당 | 학교설립 | 학교 설립 인가 신청서, 학교설립계획 승인신청서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
행정지원담당 | 의무취학 | 취학의무 유예 및 면제 학생의 인적사항 등 개인의 식별이 가능한 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행정지원담당 | 학교 통·폐합 | 과소규모학교 통·폐합 관련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행정지원담당 | 초·중학교 수용계획 | 학생수용과 관련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행정지원담당 | 학구 및 통학구역 조정 | 학구 및 통학구역 조정관련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행정지원담당 | 학교운영 위원회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명단(주민등록번호, 주소, 학력, 전화번호 등)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행정지원담당 | 공무원증 관리 | 공무원증발급자료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행정지원담당 | 민원 사안처리 | 민원사무처리부, 전화·방문·상담민원 기록부 등 민원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정보 비공개 민원에 대한 회신, 민원사무처리부의 민원인에 관한 개인정보, 검정고시 대장, 팩스대장, 제증명대장, 폐쇄학교 학적기록 대장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정보 보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행정지원담당 | 연금 | 퇴직금 등 연금관련 사항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행정지원담당 | 건강검진 | 건강검진결과통보서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행정지원담당 | 정보공개 | 정보공개업무처리 시 정보공개를 청구한 개인 등의 인적 사항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행정지원담당 | 교육통계 | 교육통계 개인정보 관련 사항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행정지원담당 | 통계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
행정지원담당 | 교육비 지원 | 저소득층 학비지원, 유지원교육비 지원대상자 명단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재정지원담당 | 계약 | 입찰 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 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부정당업체 처분 관련 서류(단, 처분 현황은 공개), 입찰·계약 관련 서류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
재정지원담당 | 공유재산 | 국·공유재산 취득·처분 등 개인정보와 연관된 내용 , 편입되는 학교부지 보상 관련 토지주 및 물건주의 개인 인적사항, 편입되는 학교부지 보상 관련 토지주 및 물건주의 감정평가내역, 도시계획 결정을 위한 시·구청 협의 관련 자료, 학교 부지 선정을 위한 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 |
재정지원담당 | 공익법인 | 학원등록, 교습소신고, 개인과외신고 관련 개인신상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재정지원담당 | 학원 및 교습소 | 학원 및 교습소 인·허가 관련서류(인감증명서, 전세증명서, 신청서)상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재정지원담당 | 급여 | 교직원 급여 관련 서류(개인별 보수 지급 내역 및 월별 급여 내역 등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가족사항 등), 채권압류관련서류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시설지원담당 | 시설공사 |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업무상 알게 된 비밀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4조(보고·조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
시설지원담당 | 시설공사 | 업무수행 상 알게 된 공사업자의 업무 및 재산상황 중 공사업자에게 피해가 되는 사실 | 전기공사업법 제37조(업무수행 중 알게 된 사실의 누설 금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
시설지원담당 | 시설공사 | 설계 또는 감리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 전력기술관리법 제24조(비밀 유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
시설지원담당 | 시설공사 | 등록·신고 또는 감독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용역업자 및 공사업자의 재산 및 업무상황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0조(비밀준수의 의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
시설지원담당 | 시설공사 | 시설, 기관 현지 조사계획 중 공개되면 조사가 어려운 사항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시설지원담당 | 시설공사 | 시설 관련 각종 설비 설치계획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 |
시설지원담당 | 민간투자사업 | 각종 용역(BTL사업 포함)을 수행하는 민간업체의 기존 기술·신공법·시공 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각종 용역수행(BTL사업 포함)과 관련한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평가결과 등 특정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