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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와 이의신청 관련 문의
작성자 기**
등록일 2023.01.23
감사관

1. 사실관계


민원인은 감사관실에 정보공개를 청구(1/8 및 1/9)한 청구인입니다.

민원인의 정보공개청구는 비공개결정되어 회신받았습니다(1/12).

이에 민원인은 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1/12).

민원인은 "내부검토 및 법률자문 등에 따른 소요시간 필요"라는 연장통지를 받았습니다(1/20).



2. 문의사항


민원인이 이해하는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a. 내부검토 및 법률자문 등을 거쳐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를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회신

 b. 부분공개나 비공개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시 정보공개심의위원회 회부하여 결정  


그런데, 민원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경상북도교육청 감사관의 정보공개 처리절차는 아래와 같아 보입니다.

 a.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일단 비공개 회신

 b. 청구인이 비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시 내부검토 및 법률자문 등의 거쳐 내부적으로 결정

 c. 결정된 사항을 기초로 정보공개심의위원회 회부 및 결정


문의사항: "비공개 결정" 후 "내부검토 및 법률자문"의 법률적 근거가 무엇인가요?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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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정보공개청구와 이의신청 관련 문의
작성자 전** 등록일 2023.01.27

1. 평소 경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묻고답하기를 통한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는 정보공개청구 이의신청 절차 문의로 이해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청구인의 정보공개가 청구되면, 공공기관은 공개, 비공개, 부분공개 중 하나를 선택해 청구인에게 결정 통지하고, 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 통지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습니다. 청구인의 불복 사유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이의신청 결정기간을 연장할 경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정보공개 운영은 경상북도교육청 총무과 소관 업무이니,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상북도교육청 총무과 민원기록담당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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