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민원인은 감사관실에 정보공개를 청구(1/8 및 1/9)한 청구인입니다.

민원인의 정보공개청구는 비공개결정되어 회신받았습니다(1/12).

이에 민원인은 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1/12).

민원인은 "내부검토 및 법률자문 등에 따른 소요시간 필요"라는 연장통지를 받았습니다(1/20).

2. 문의사항

민원인이 이해하는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a. 내부검토 및 법률자문 등을 거쳐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를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회신

 b. 부분공개나 비공개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시 정보공개심의위원회 회부하여 결정  

그런데, 민원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경상북도교육청 감사관의 정보공개 처리절차는 아래와 같아 보입니다.

 a.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일단 비공개 회신

 b. 청구인이 비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시 내부검토 및 법률자문 등의 거쳐 내부적으로 결정

 c. 결정된 사항을 기초로 정보공개심의위원회 회부 및 결정

문의사항: "비공개 결정" 후 "내부검토 및 법률자문"의 법률적 근거가 무엇인가요?

마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