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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참여마당규제개혁안내

안내


추진 배경

  • 불필요한 행정규제 개선에 대한 대통령님의 강력한 의지 표명 및 범정부 차원의 규제개혁 중요성 증대
  • 새 정부의「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국정과제 채택으로 지방의 다양성 및 자율화 추구
  • 교육부의「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으로 교육 선진화와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학교 운영 기반 조성과 교육의 다양화 유도

추진 목적

  • 각종 교육규제를 정비하고 신설을 억제하여 교육규제를 최소화함으로써 주민의 참여를 촉진하고 교육현장의 자율성과 창의성 제고
  • 각종 교육규제 개선과제 발굴·정비를 통한 단위학교의 자율책임 경영체제 정착 도모
  • 행정 편의적이고 불필요한 교육규제 정비로 교육행정 및 학교 운영의 효율성 증대

교육규제 정의

  • 교육규제라 함은「행정규제기본법」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교육관련 행정규제 및 교육행정기관이 하급의 교육행정기관이나 각급 학교에 대하여 교육과 관련된 특정한 사항을 이행·제한 또는 금지하도록 명하는 것

교육규제 처리절차

  • 01과제발굴
  • 홈페이지를 통한 상시발굴

    본청 각 담당관·과 의견조사 (조례, 규칙, 훈령, 지침 등 전면재검토)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단위학교 의견조사 (지침 등)

  • 02의견검토
  • 개선요구의견 검토

    해당 담당관·과 의견조회

    수요자 의견 조회

  • 03개선과제확정
  • 해당 담당관·과 동의(수정동의) 한 과제 개선과제로 확정

    필요시 교육규제완화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 개최

  • 04개선과제 정비
  • 해당 담당관·과별 확정과제 정비

    자체 개선과제 정비

  • 05사후관리
  • 정비현황 정기점검

    정비과제 홈페이지탑재 및 공문 시행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19-12-04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행정과
  • 담당자최재원
  • 전화054-805-3715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0-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