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경상북도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

우리 교육청에 해당하는 ‘공익침해행위’는 어떤 것이 있나요?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총 471개 법률과 관련된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치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아동복지법」, 「학교보건법」, 「학교급식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환경보건법」, 「사립학교법」, 「석면안전관리법」, 「근로기준법」 등

공익신고로 인해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한 자는 강력한 처벌 조치!

• 비밀보장의 의무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벌금 조치

보상금 및 포상금 신청 및 지급

• 공익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최대 30억 원 지급) 및 포상금(최대 2억 원 지급)을 신청

공익신고 처리절차

신고방법

• 공익신고서에 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과 공익침해 행위자, 침해 내용, 공익신고 취지와 이유 등을 명시하여 증거와 함께 제출

  신고방법

  신고대상이 아닌 일반민원인 경우	신고대상이 공익신고에 해당되는 경우
  [일반 국민신문고] 바로가기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바로가기

변호사 대리신고 제도

• 경상북도교육청은 『변호사 대리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보상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공익신고 요건에 해당될 경우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 법률상담 및 대리신고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대리신고 제도

  성 명	연락처/팩스	전자메일
  김종석	전화 053-752-3123 팩스 053-751-7723	yedamkjs@naver.com
  류호대	전화 054-255-6644 팩스 054-255-6464	ryugum@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