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22조
• 「경상북도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제19조

우리 교육청에 해당하는 ‘공익침해행위’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총 284개 법률 중 학교급식법, 학교보건법, 유아교육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벌칙 및 인허가 및 위반 행위

공익신고로 인해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한 자는 강력한 처벌 조치!

• 비밀보장의 의무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벌금 조치

보상금 및 포상금 신청 및 지급

• 공익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최대 30억 원 지급) 및 포상금(최대 2억 원 지급)을 신청

공익신고 처리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