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1. <경상북도교육청>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 의 처리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표

   개인정보 파일명	보유기간	운영 근거/처리목적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 부서명
   경상북도 미래교육위원회 구성현황	2년	경상북도미래교육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정보주체의 동의 /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및 소득세법에 따른 기타소득 공제, 신고	성명, 주소, 연락처, 이메일,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정책기획관
   주민감사관 명부	3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7조/주민감사관 정보의 체계적 수집·관리	성명, 경력, 주소, 연락처	감사관
   공공기관청렴도 측정을 위한 설문조사 대상자현황	2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6호, 제29조제1항 /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을 위한 민원인ㆍ정책고객 설문조사	성명, 연락처, 이메일	감사관
   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명부	1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 본청 조직환경, 업무환경 평가 및 고위공직자의 청렴도 평가	성명, 소속기관, 전화번호, 이메일	감사관
   민원사무처리부	10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7조 / 개인이 신청한 교육관련 제증명 신청 및 발급 정보 입력 및 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총무과
   일반직공무원 임용시험	5년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임용시험 시 응시자 관리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총무과
   2001년 이전 학생 중요 기록물	준영구, 영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1조 /2001년 이전 학생 중요 기록물의 전자적 생산 및 인수,보전,평가,검색	성명, 학교,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사진, 주민등록번호, 졸업년도	총무과
   중등교원임용시험	10년	교육공무원임용령 / 신규 교원 선발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중등교육과
   기간제교사인력풀	탈퇴시 까지	정보주체의 동의 / 기간제 교원의 효율적 관리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이메일	중등교육과
   초졸검정고시	준영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6조 및 제104조의 7 / 초등학교 졸업학력 시험 실시에 관한 사무	수험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학력사항, 재소ㆍ장애 구분, 과목 및 점수, 증서번호	중등교육과
   중졸검정고시	준영구
   고졸검정고시	준영구
   스마트교육과정 홈페이지회원정보	졸업시 까지	정보주체의 동의 / 학교개설과목 및 공동교육과정 수강신청	성명, 아이디, 이메일, 연락처, 소속학교, 학반	중등교육과
   학부모지원센터 홈페이지회원정보	2년	교육기본법 제5조 / 경상북도교육청 학부모지원센터 운영 및 회원 관리	성명, 이메일, 연락처, 아이디, 주소	학생생활과
   학교운영위원장 지역협의회장 명단	1년	초중등교육법 제34조 / 도연합회 운영 및 회원 관리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학교지원과
   저소득층자녀PC 및 통신비 지원자 명단	지원 종료 시 까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4조의7 제1항제2호 / 학생의 PC 및 인터넷 통신비 지원 신청에 따른 개인 정보 확인 및 지원 대상자 관리	학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인터넷통신 ID	재무정보과
   나이스대국민서비스 회원정보	2년	교육기본법 제23조의2 / 나이스 대국민서비스 운영 관리(학생, 학부모, 홈에듀민원, 온라인채용, 검정고시)	성명, 아이디, 본인확인값(CI), 이메일, 생년월일, 연락처	재무정보과
   거래처 관리	10년	지방회계법, 지방재정법, 소득세법의 정보주체의 동의/차세대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의 효율적인 거래처 관리	성명, 직장, 직장연락처,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이메일	재무정보과
   교육기부자명단	탈퇴시 까지	정보주체의 동의 / 교육기부 인력 관리	주소, 성명, 연락처, 이메일	교육복지과
   1만동아리홈페이지 등록정보	1년	정보주체의 동의 / 1만동아리 홈페이지 운영	성명, 연락처	교육복지과
   초등교원임용시험	5년	교육공무원임용령 / 신규 교원 선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유초등교육과
   경상북도온라인 기초학력지원시스템	2년	정보주체의 동의 / 기초학력 진단-보정 자료 활용	학교명, 성명, 학반	유초등교육과
   수업지원포털시스템 수업나누리운영	탈퇴시까지(2년)	정보주체의 동의 / 수업컨설팅 활용	성명, 소속, 직위, 사진, 경력, 연락처, 이메일	유초등교육과
   난치병학생 의료비지원 대상자명단	학적 유지 시까지	정보주체의 동의, 난치병학생 의료비 지원 사업 지침 / 난치병학생 의료비 지원/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학교, 성명, 학년, 주민등록번호, 병명	체육건강과

 ※ <경상북도교육청>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메뉴를 활용하면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1. <경상북도교육청>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처리·보유합니다.
2.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본 지침 제1조②항을 참조바랍니다.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1. <경상북도교육청>은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 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 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경상북도교육청>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고 있으며,개인정보 제공 목적 및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제공 목적 및 범위 표

   개인정보 파일명	정보제공기관	제공근거	개인정보처리범위 (제공 목적)	개인정보 제공항목	개인정보 보유기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을 위한 설문조사 대상자 현황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6호, 제29조제1항	공공기관의 청렴도 평가를 위한 민원인, 정책고객, 직원에 대한 설문조사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청렴도 조사완료시까지
   초졸검정고시/ 고졸검정고시	병무청	병역법 제80조	병무처분 업무처리	성명, 생년월일, 학력사항	목적범위 내 사용 후 폐기
   고졸검정고시	대학교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학력조회	성명, 생년월일, 학력사항	목적범위 내 사용 후 폐기
   난치병학생 의료비지원 대상자명단	해당 치료병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 국세청	난치병 학생 의료비 지원 사업 지침 및 난치병학생 의료비 지원계약서 제2조,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제6항	난치병 학생치료에 따른 병원비 지급	학교, 성명, 학년, 주민번호, 병명	치료완료시까지
   저소득층자녀 PC 및 통신비 지원자 명단	인터넷 통신사업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7 제1항제2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65조의2 제2항제1호	저소득층 통신 요금 감면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무	학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인터넷통신 ID	교육비지원 종료시까지

제4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1. ①<경상북도교육청>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 다.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 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 관련 보유 중인 개인정보의 관리현황 점검 등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수탁자가 준수하여야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 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재제공 제재 사항 등
2. ②<경상북도교육청>의 개인정보처리 업무에 대한 위탁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 – 개인정보처리 위탁] 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3. ③<경상북도교육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수탁자를 교육하고 관리현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 결 과는 재무정보과 개인정보 보호담당자(054-805-385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①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경상북도교육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 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4 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가.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 려가있는 경우
3. 다.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1)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2)「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3)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4)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5)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2.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경상북도교육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정정·삭제) 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경상북도교육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할 우려가있는 경우
• 다.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4.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절차

• 가.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청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처리됩니다.
  
• 나.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방법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 privacy.go.kr)을 통해“온라인 신청” 또는 경상북도교육청 민원실 또는 개인정보 관리부서 방문을 통해 “오프라인 신청”을 할 수 있 습니다.

온라인(인터넷)	오프라인(서면)
1)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 go.kr)접속 2) 민원마당>개인정보 열람등요구>개인정보 열람등요구 3) I-PIN인증 및 휴대폰인증 으로 본인 확인 4)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으로 대상기관 선택 5) 유형 선택(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중 택 1) 6) 요구서 작성 후 민원청구	1) 경상북도교육청 민원실 또는 개인정보파일 관리부서 방문 2) [요구서]작성(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중 택 1) [요구서 다운받기] 3) 청구주체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 증명서를 제시해야함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할 경우[위임장]을 제출[위임장 다운받기]

② <경상북도교육청>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 제기 절차

5. 개인정보 열람청구 및 고충사항을 접수·처리하는 부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로 할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교육 청>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

<경상북도교육청>은 원칙적으로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 처리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2. 파기 기한 및 파기 방법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 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민원서류 발급이력 등은 “공공기관 기록물관리법”에 따라 파기절차를따릅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경상북도교육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 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기술적 조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대비 접속기록 보관 및 위·변조 방지 조치,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제8조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 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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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경상북도교육청>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및 보호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부서의 장을개 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자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제10조 (권익 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 이나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침해 신고·처리 절차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상담 및 신고 방법
3. 가.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1833-6972, (www.kopico.go.kr)
   나.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다.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국번없이) 1301, cid@spo.go.kr, (www.spo.go.kr)
   라.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국번없이) 182, (cyberbureau.police.go.kr)
4. 권익침해 구제 방법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경우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 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바랍니다.

   제11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1.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0년 4월 6일부터 적용됩니다.

   2.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개인정보처리방침 – 개인정보처리방침 이력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