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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돌봄의 개선 요구건
작성자 손**
등록일 2020.03.26
교육복지과

경북 초등 돌봄의 개선 요구사항입니다.

1. 돌봄교실의 인원 조정 - 25명 이내 : 학생들의 안전이 최우선

2. 돌봄교실 상시 및 전일제 

3. 돌봄직종 1유형 전환

4. 모든 수당 전액 지급 요구.

많은 돌봄전담사들의 요구사항입니다. 답변 꼭 남겨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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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이 시국에도 처우 개선을 꾸준히 주장하시는....
작성자 장** 등록일 2020.04.08

노조를 등에 업고


계약직 -> 무기계약직 (정규직이죠) 전환

수당의 엄청난 인상

교사 및 공무원에 준하는 복지비 (신규 교사보다 많으시죠)


처음 고용될 때 계약했던 것 다 무시하고

솔직히 처우 200프로 이상 좋아지셨는데

좀 그만합시다.... 지칩니다.. 

돈 받으신만큼 맡은 일이라도 제발 좀 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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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답변
작성자 교** 등록일 2020.04.06



 
안녕하십니까?
경북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돌봄교실 정원 축소
    학교 실정이나 규모 등에 있어 시군별 특성이 매우 달라 돌봄교실도 융통성 있는 운영이 필요합니다. 현재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에 안내된 돌봄교실당 25명은 돌봄교실 증실의 기준으로, 경북은 해마다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25명 기준으로 돌봄교실을 증실할 경우 향후 학생 수가 줄어 교실이 폐쇄되면 돌봄전담사의 일자리가 없어져 배치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기 초 유동성을 감안하여 돌봄교실당 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학교 여건과 향후 학생 수 변동 상황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증실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북의 돌봄교실 운영 학교 중 실당 정원이 25명을 초과하는 학교는 일부이며, 실제로 수업 종료 후 돌봄교실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방과후 참여 등으로 실제보다 적은 수가 돌봄교실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향후에도 학생 수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되는 학교는 제반 시설이나 여건을 고려하여 증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 돌봄전담사 처우개선
    (근무시간) 돌봄전담사의 근무시간은 돌봄교실 운영 시간과 동일하며, 학교별 돌봄교실 운영 시간은 수요자 요구 조사 후 결정됩니다. 학교에서 필요한 경우 돌봄시간은 확대 운영 가능하나, 학교 사정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도내 전체 학교의 돌봄 운영 및 전담사 근무시간을 동일하게 결정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향후 학교별 돌봄 운영 시간을 면밀히 파악 후 수요에 따라 돌봄 운영 시간 및 전담사 근무시간을 확대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상시근무전환) 돌봄전담사의 상시/방중비근무 여부는 학교별 돌봄교실의 운영 여건과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향후 학교의 방학 중 돌봄교실 운영 형태를 파악한 후 방중 비근무자를 상시근무자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수당) 처우개선수당 지급 대상 및 기준금액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과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계획(학교지원과)’을 따르고 있으며,  돌봄전담사 직종뿐만 아니라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공통으로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시간에 비례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있기에, 돌봄전담사만 수당을 전액 지급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처우개선의 수당을 전액 지급하는 것은 향후 교육공무직원 전체 차원에서 단체교섭사항으로 논의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육부보수표 유형 변경) 교육부 보수표 적용 직종은 자격증(면허) 소지 유무뿐 아니라 업무의 강도, 난이도, 전문성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1유형과 2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채용 필수 자격증(보육교사 2급 이상 혹은 유·초·중등 교원자격증)만을 근거로 하여 현행 교육부 보수표 2유형 적용에서 1유형으로 변경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기대하시는 만큼의 처우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따뜻한 경북교육을 위해 수고하시는 돌봄전담사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시면,
    ·돌봄교실 운영: 교육복지과 박진숙 장학사(T.054-805-3255, banjjang30@gyo6.net)
    ·돌봄전담사 인력관리: 교육복지과 서지호 주무관(T.054-805-3257, suhsk14@gyo6.net)에게 연락주시면 더 상세하고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평안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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