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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금 차별하십니까?
작성자 이**
등록일 2021.09.14
교육안전과

정원외관리대상은 교육지원금 대상이 안 된다는 이야기에 심적 서운함과 실망감이 커서 글을 올리게 됩니다. 돈 몇푼에 차별을 받아야 한다니 경북도민의 한 학부모로서 납득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정원외관리를 받는다고 해서 경북에 속한 학생이 아닙니까? 말 그대로 정원외~~ "관리", 다시 말해서 정기적으로 해당 초등학교로부터 관리를 받고 있고, 학교에서 원하는 것들을 다 들어드리고 있는데, 왜 혜택은 받지 못해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힘든 코로나 시대에 공교육을 받는 학생들만 힘들고, 정원외관리 학생들은 힘들지 않다고 생각하셔서 그렇습니까? 경북지역과 나라에 똑같은 세금은 내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차별을 받는다는 생각에 섭섭함이 금할 길 없습니다. 인륜지대사인 교육을 총괄하고 있는 교육청에서 이런 정책을 펼치는 것에 큰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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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답변드립니다
작성자 강** 등록일 2021.10.05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교육안전과 묻고답하기를 통하여 질의하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2. 먼저, 경북교육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 귀하의 민원 내용은 온학교 교육회복학습지원 대상에 대해 문의하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4.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온학교 교육회복학습지원경상북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교육회복 종합방안기본계획(교육부 방과후학교 수강료 지원)에 근거하여 코로나19 인한 학생들의 교육결손 회복을 위하여 시행되었습니다.

      . 온학교 교육회복학습비를 학교밖청소년(정원외관리 학생 등)에게 지원하지 않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첫째,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2조 및 5조에는 지원 대상이 유치원 및 학교에 재원재학 중인 유치원생과 학생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2) 둘째, 학교밖청소년에 대한 지원금은 경상북도에서 제정한 경상북도 학교밖 청소년 지원 조례7조의2(교육재난지원금)에 명시되어 있으며, 학교밖청소년에 대한 지원 사항은 경북도청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경북교육청은 위와 같은 이유로, 학교밖청소년에게 교육회복학습비를 지원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점 깊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북교육청은 하루빨리 코로나19가 극복되어 학부모님들과 학교밖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건강히 교육받을 수 있도록, 안전하고 믿음직한 교육환경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안전과 강종현 주무관(054-805-3944, kjh4129459@gyo6.net)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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