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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대상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종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종류 목록
NO 행위 및 시설 초 · 중 · 고 유치원, 대학 관련 법령
절대
구역
상대
구역
절대
구역
상대
구역
1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 × × × ×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2 수질오염물질 배출 시설과
폐수종말처리시설
× × ×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3 가축분뇨 배출시설,
처리시설 및 공공처리시설
× ×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 및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4 분뇨처리시설 × × × ×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5 악취 배출 시설 × × × ×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악취를 배출하는 시설
6 소음 · 진동 배출 시설 × × × × 「소음 · 진동관리법」 제7조 및 제21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소음 · 진동을 배출하는 시설
7 폐기물처리시설 × × ×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8 가축 사체, 오염물건 및
수입금지 물건의 소각 · 매몰지
× × ×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1조제1항 ·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축 사체,
제23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건 및 제33조제1항에 따른 수입금지 물건의 소각 · 매몰지
9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 ×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화장시설 및 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
10 도축업 시설 × × ×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축업 시설
11 가축시장 × × × × 「축산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가축시장
12 제한상영관 × ×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제한상영관
13 청소년유해업소
(여성가족부장관 고시)
× × ×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7)에 해당하는 업소와 같은 호
가목8), 가목9) 및 나목7)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
14 고압가스, 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제조, 충전 및
저장하는 시설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제조, 충전 및 저장하는 시설
(대통령령으로 일부 제외)
15 폐기물 수집 · 보관 · 처분 장소 ×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수집 · 보관 · 처분하는 장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는 제외)
16 총포 또는
화약류의 제조소 및 저장소
× × 「총포 · 도검 ·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총포 또는 화약류의 제조소 및 저장소
17 감염병 격리소 · 요양소
또는 진료소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격리소 · 요양소 또는 진료소
18 담배 소매인, 담배자동판매기 × - -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그 밖에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설치하는
담배자동판매기
19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20 게임물 시설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다목에 따라 제공되는 게임물 시설
※ 대학 금지적용 제외
21 당구장,
무도학원 및 무도장
× - -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 중
당구장, 무도학원 및 무도장
※ 초등학교 금지적용 제외
22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경륜 · 경정의 경주장 및
장외매장
× ×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경륜 · 경정법」 제5조에 따른 경주장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장외매장
23 사행행위영업 ×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24 노래연습장업 × -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25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시설
×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가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시설
26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 ×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27 숙박업 및 호텔업 ×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숙박업 및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에 부속된 숙박시설은 제외한다)
28 만화대여업 × -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나목6)에 해당하는 업소
29 화학물질(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
× × 「화학물질관리법」 제39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시설
범례 × 절대금지시설, ○ 상대금지시설(심의대상), - 금지 제외대상(허용대상)

상대적 금지시설(○):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구역(상대보호구역) 안에서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 결과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제외)을 받으면 설치 가능한 시설

20호의 게임물 시설은 대학교 보호구역내에서 금지 제외대상, 21호의 당구장, 무도학원 및 무도장은 초등학교 보호구역내에서 금지 제외 대상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건강증진담당
  • 담당자박아진
  • 전화054-550-5521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1-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