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홈 교육자료실특수교육정보특수교육대상자 취학 및 환급 안내

특수교육대상자 취학 및 환급 안내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15조 1항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은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을 발견한 때에는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진단 ·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각급학교의 장이 진단 ·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 · 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

  • 시각장애
  • 청각장애
  • 정신지체
  • 지체장애
  • 정서 · 행동장애
  •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
  • 의사소통장애
  • 학습장애
  • 건강장애
  • 발달지체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