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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계획


추진 목표

“공교육 내실화 및 학교 교육력 향상”

교원 행정업무 경감을 통하여 교사가 본연의 업무인 교수·학습활동 및 학생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 여건 조성

추진 배경

  • 정부는 1979년 ‘교원 업무 간소화 지침’을 마련한 이래 교원 업무 경감을 통한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교원 행정업무 경감에 대한 교원들의 체감도는 낮은 실정임
  • 새로운 교육정책의 실행 등으로 교원들의 수업 이외의 업무는 더욱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교원 행정업무 경감 방안 필요

추진 경과

  1. 1979.11
    1. 교원 업무간소화 지침(문교부)
  2. 1981.12
    1.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원잡무 경감에 관한 지시(국무총리)
  3. 1982.03
    1. 교육행정관리규정(교육부 훈령 제364호)제정·공포
  4. 1995.05
    1. 교육 개혁 조치 발표(공문서 치리와 각종 잡무처리를 위한 교원 업무 경감 부각)
  5. 1997.03
    1. 「학교 공문서 유통량 10% 감축의 해」선언
  6. 1998.11
    1. 교원업무경감 대책 수립 추진
  7. 2003.06.04
    1. 교원업무경감방안 수립 및 시달
    2. 교원사무보조인력 배치 : 433명(초,중,고 6학급 이하 배치)
    3. 2005년까지 전 학교 1명씩 배치 계획 수립
  8. 2006.07.18
    1. 교원 업무경감 추진 계획 시달
    2. 교원사무보조인력 배치 : 1교 1인 배치
  9. 2009.06.23
    1. 교직원 업무경감 추진 계획(경북교육청 예규 제1호) 시달
  10. 2011.12.20
    1. 교원 행정업무 경감 추진 계획 시달(교무지원팀)
  11. 2013.02.07
    1. 교원 행정업무 경감 추진 계획 시달(공문서 15% 줄이기)

추진 과제

공교육 내실화 및 학교 교육력 향상교원 행정업무 경감 추진 방향
  • 단위학교 추진 과제

    • 공문서 처리 방법 개선
      • 선람제도 폐지
      • 전자문서 출력 지양
      • 공문게시물 및 공지사항 활용
    • 교무지원팀 구성 및 운영
      • 교무지원팀 구성-교감,직능부장,교무행정사 교원업무지원인력
      • 교무지원팀 운영-교무 행정업무 처리
    • 단위학교 일하는 방식 및 제도 개선
      • 학교 내 효율적 업무분장
      • 학교장 위임전결 제도 정비
      • 각종위원회 정비,운영 간소화
      • 단위학교 각종 장부 정비
      • 관행적 업무,교육활동 개선
  • 교육청 추진 과제

    • 공문서 유통량 감축
      • 문서생산 및 보고문서 최소화
      • 자료집계시스템 적극 활용
      • 공문서 발송범위 확대
      • 공문서의 질적 향상
      • 문서유통방법의 다양화
    • 학교회계직 직종 업무통합 운영
      • 인력의 효율적(탄력적) 운영
      • 교무,전산,과학보조원 직종
    • 각종 사업 정비 및 제도 개선
      • 각종 사업의 통·폐합 운영
      • 각종대회·행사 등 방법 개선
      • 감사·평가·장학 방법 개선
      • 연구학교 운영의 내실화
      • 효율적인 인력 운영
      • 업무관련 시스템 개선
      • 정보기반 통계시스템 활용
  • 실효성 확보 방안

    • 교원 행정업무 경감 T/F팀 운영
      • 교원 행정업무 경감 추진사항 점검 및 개선방안 협의
    • 교원 행정업무 경감 모니터단 운영
      • 교원 행정업무 경감 이행실태 모니터링 및 개선사항 발굴
    • 교원 행정업무 경감 만족도 조사 실시
      • 원 행정업무 경감 개선 계획 수립·반영
    • 교원 행정업무 경감 홈페이지 운영
      • 경북교육청홈페이지 → 정책마당 → 교원행정업무경감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19-12-04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정책기획관
  • 담당자조경미
  • 전화054-805-3110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0-11-10
  • 담당부서정책기획관
  • 담당자권오수
  • 전화054-805-3107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0-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