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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법률상담안내및절차


무료법률상담

목적

최근 급증한 교권침해 및 교권남용으로 인한 교직원 및 학부모 등의 민사·형사상 또는 기타 교육활동과 관련된 각종 법률 고충을 해소하여 경북교육가족의 복리증진 및 사기진작을 기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하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경북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지원내용

상담 신청 대상자

  •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 경상북도 소재 각급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

법률 상담 내용

  • 학교폭력, 교권침해 및 교권남용 등과 관련된 교육 관련 민·형사 사건에 관한 사항
  • 교육행정 수행 중 발생한 민·형사 사건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교육활동 및 교육행정과 관련된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
법률상담 제외사항
  •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
  • 인사, 복무, 급여, 감사 업무와 관련된 사항
  • 업무 상세 절차 및 매뉴얼 관련 사항
  • 그 밖에 교육활동 및 교육행정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항

상담 방법

  • 상담시기: 수시접수·수시상담
  • 상담형태: 대면상담, 전화상담, 온라인상담
  • 상담장소: 필요시 지정된 변호사 사무실

상담 신청 절차

  • 상담 접수: 상담신청자는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be.kr)에 상담접수 또는 법무담당에 전화(054-805-3714) 및 팩스(054-805-3729)로 상담 신청
    1. Step. 01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 접속
    2. Step. 02 전자민원
    3. Step. 03 무료 법률 상담 신청
    4. Step. 04 글쓰기
    5. Step. 05 등록
  • 변호사 지정 및 절차 안내: 업무담당자는 상담접수 확인 후 즉시 상담 변호사를 지정하고 절차를 안내
  • 변호사와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 실시

절차흐름도

  • 01법률상담신청
  • 법률상담 신청자가 경상북도 홈페이지(http://www.gbe.kr)에서 상담내용 작성
  • 02상담변호사 지정
  • 업무담당자가 상담신청 확인 후 즉시 상담변호사 지정, 상담 신청자에게 통보
  • 03상담예약 및 상담실시
  • 전화 및 방문상담은 신청서 접수 후 상담변호사와 상담시간을 정하여 상담 실시
  • 04만족도 조사
  • 만족도 조사를 통한 피드백

양식 다운로드

 법률상담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무료법률상담 설문지 다운로드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19-11-01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행정과
  • 담당자정승열
  • 전화054-805-3714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0-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