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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및 전문기관을 활용한 위험성 평가 계획은 없습니까?
작성자 정**
등록일 2022.11.11
교육안전과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제출한 '민선 5기 제18대 교육감 공약사업 이행계획(안)을 보면 분야 4. 혁신하는 교육 지원에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가 있다. 이 자료에서 밝혔듯이 2020년 32건, 2021년 63건, 2022년 현재까지 22건으로 산업재해가 증가 추세에 있다. 교육감 공약 이행 사업에도 들어갈 만큼 학교 내 산업안전보건은 중요한 정책이다. 


매년 예산을 투자해서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에 대한 예방을 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중요한 위험성 평가는 전문가 및 전문기관의 제대로된 평가 없이 행정직 공무원을 하루 소집해서 고작 몇 시간 교육 후 자체적으로 실시하게 하는 것이 산업보건 안전에 대한 경상북도교육청의 기본 입장인가? 


학교 내 중대 재해 및 산업 재해를 위해서는 학교 현장의 위험 요인을 적기에 파악하고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한다. 형식적으로 법망을 피해가기 위해서 비전문가인 행정직 공무원을 이용하는 것은 학교 내 더 큰 참사를 일으킬 수 있다. 


질문: 경상북도교육청은 행정직 공무원을 이용한 위험성 평가 계획을 철회하고 전문가 및 전문기관을 활용한 제대로 된 위험성 평가 및 중대재해 경감 대책을 수립할 계획은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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