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법적근거 마련

학교운영위원회 시범학교 운영 : 355개교 (초 177개교, 중 117개교, 고 61개교)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

• 시 지역은 1996년 4월 30일까지, 읍·면지역은 1998년 4월 30일 까지 국·공립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초·중등교육법」을 제정하여 법적 설치근거 변경

• 학교운영위원회는 단위학교 자치기구이므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서 초·중등교육법으로 근거 변경
• 국·공립의 모든 초·중·고·특수학교에 설치 의무화, 사학은 설치 자율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세부 사항 규정

초·중등교육법 개정(2000. 3. 1시행)

•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의무화(국·공립은 심의기구, 사립은 필수적 자문기구)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2000. 3. 1시행)

• 학생수 기준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정수 3단계 구분
•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

초·중등교육법 개정(2002. 8. 26시행)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 결격사유를 법률에 명시

초․중등교육법 개정

• 사립학교의 학교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자문 의무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동시행령 전부개정

•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조항 삭제

경상북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 학교운영위원회 내에 급식소위원회 설치 법정화(단서조항 신설)

경상북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유아교육법 및 시행령(2012. 8. 31) 개정

• 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 의무화

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 병설유치원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와 통합운영 할 수 있음
• 위원임기를 1년 또는 2년 중에서 규정으로 정하도록 함

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 마련
• 서류제출 요구권 마련

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 방송통신 중학교 운영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제2조)
• 병설유치원 교원 1명인 경우 당연직 위원 근거 마련(제4조제3항)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자격 학교 자체 규정 사항 삭제(제5조2항)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정비(제6조의2)
• 학부모 위원의 자녀 졸업 시 학년도말까지 위원 자격 유지(제7조)
• 외래어 순화 및 시정명령 신청 규정 신설(제9조 및 제9조의3)
• 위원회 회의 소집 절차 개정(제10조)
• 상위법에 따라 회의록을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제14조)
• 학교운영위원회 간사 규정(제16조)

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 학생 수가 100명 미만 학교(유아 수가 20명 미만인 유치원)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연임 제한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변경
  • 단, 결원된 위원의 수보다 새로운 입후보자의 수가 적은 경우에 한함
• 상기 조건(학생수, 입후보자 수)에 해당되는 학교의 경우 기존 1회 연임한 운영위원에게 입후보할 자격을 1회 더 부여하는 것임. (당연당선 아님)
• 적용시기: 2023.3월 선출 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