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최근 급증한 교권침해 및 교권남용으로 인한 교직원 및 학부모 등의 민사·형사상 또는 기타 교육활동과 관련된 각종 법률 고충을 해소하여 경북교육가족의 복리증진 및 사기진작을 기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하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경북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지원내용

상담 신청 대상자

•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 경상북도 소재 각급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

법률 상담 내용

• 학교폭력, 교권침해 및 교권남용 등과 관련된 교육 관련 민·형사 사건에 관한 사항
  ※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행복학교 거점지원센터 우선 상담
  • 행복학교거점지원센터 지역별 연락처

    행복학교거점지원센터 지역별 연락처

    교육지원청	권역	전화번호	교육지원청	권역	전화번호
    포항(동부권)	포항, 청송, 영양, 영덕, 울진, 울릉	054-288-6749	구미(서부권)	구미, 김천, 상주, 칠곡, 성주, 고령	054-440-2377
    안동(북부권)	안동, 영주, 문경, 의성, 예천 ,봉화	054-851-9241	경산(남부권)	경산, 경주, 영천, 군위, 청도	053-810-7527

• 교육행정 수행 중 발생한 민·형사 사건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교육활동 및 교육행정과 관련된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

상담 방법

• 상담시기: 수시접수·수시상담
• 상담형태: 대면상담, 전화상담, 온라인상담
• 상담장소: 필요시 지정된 변호사 사무실

상담 신청 절차

• 상담 접수: 상담신청자는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be.kr)에 상담접수 또는 법무담당에 전화(054-805-3715) 및 팩스(054-805-3729)로 상담 신청
  1. Step. 01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 접속
  2. Step. 02 전자민원
  3. Step. 03 무료 법률 상담 신청
  4. Step. 04 글쓰기
  5. Step. 05 등록
• 변호사 지정 및 절차 안내: 업무담당자는 상담접수 확인 후 즉시 상담 변호사를 지정하고 절차를 안내
• 변호사와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