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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혁신과학교업무정상화추진계획
추진계획
추진 목표
“공교육 내실화 및 학교 교육력 향상”
교원 행정업무 경감을 통하여 교사가 본연의 업무인 교수·학습활동 및 학생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 여건 조성
추진 배경
- 정부는 1979년 ‘교원 업무 간소화 지침’을 마련한 이래 교원 업무 경감을 통한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교원 행정업무 경감에 대한 교원들의 체감도는 낮은 실정임
- 새로운 교육정책의 실행 등으로 교원들의 수업 이외의 업무는 더욱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교원 행정업무 경감 방안 필요
추진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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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11
- 교원 업무간소화 지침(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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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12
-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원잡무 경감에 관한 지시(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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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03
- 교육행정관리규정(교육부 훈령 제364호)제정·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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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5
- 교육 개혁 조치 발표(공문서 치리와 각종 잡무처리를 위한 교원 업무 경감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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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3
- 「학교 공문서 유통량 10% 감축의 해」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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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1
- 교원업무경감 대책 수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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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6.04
- 교원업무경감방안 수립 및 시달
- 교원사무보조인력 배치 : 433명(초,중,고 6학급 이하 배치)
- 2005년까지 전 학교 1명씩 배치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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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18
- 교원 업무경감 추진 계획 시달
- 교원사무보조인력 배치 : 1교 1인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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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23
- 교직원 업무경감 추진 계획(경북교육청 예규 제1호) 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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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0
- 교원 행정업무 경감 추진 계획 시달(교무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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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07
- 교원 행정업무 경감 추진 계획 시달(공문서 15% 줄이기)
추진 과제
공교육 내실화 및 학교 교육력 향상교원 행정업무 경감 추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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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학교 추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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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처리 방법 개선
- 선람제도 폐지
- 전자문서 출력 지양
- 공문게시물 및 공지사항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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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지원팀 구성 및 운영
- 교무지원팀 구성-교감,직능부장,교무행정사 교원업무지원인력
- 교무지원팀 운영-교무 행정업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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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학교 일하는 방식 및 제도 개선
- 학교 내 효율적 업무분장
- 학교장 위임전결 제도 정비
- 각종위원회 정비,운영 간소화
- 단위학교 각종 장부 정비
- 관행적 업무,교육활동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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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처리 방법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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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추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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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유통량 감축
- 문서생산 및 보고문서 최소화
- 자료집계시스템 적극 활용
- 공문서 발송범위 확대
- 공문서의 질적 향상
- 문서유통방법의 다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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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회계직 직종 업무통합 운영
- 인력의 효율적(탄력적) 운영
- 교무,전산,과학보조원 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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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사업 정비 및 제도 개선
- 각종 사업의 통·폐합 운영
- 각종대회·행사 등 방법 개선
- 감사·평가·장학 방법 개선
- 연구학교 운영의 내실화
- 효율적인 인력 운영
- 업무관련 시스템 개선
- 정보기반 통계시스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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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유통량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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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확보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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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행정업무 경감 T/F팀 운영
- 교원 행정업무 경감 추진사항 점검 및 개선방안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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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행정업무 경감 모니터단 운영
- 교원 행정업무 경감 이행실태 모니터링 및 개선사항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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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행정업무 경감 만족도 조사 실시
- 원 행정업무 경감 개선 계획 수립·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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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행정업무 경감 홈페이지 운영
- 경북교육청홈페이지 → 정책마당 → 교원행정업무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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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행정업무 경감 T/F팀 운영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19-12-04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정책혁신과
- 담당자강현정
- 전화054-805-3132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