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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재산활용안내


폐교재산의 매각(대부)절차

  • 폐교재산 발생
  • 폐교재산 관리계획 수립
  •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의결
  • 폐교재산 매각 및 대부 공고(공개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 대금완납(매각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 소유권 이전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대부) 근거

  •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1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 등

단, 수의계약 요건에 해당하는 자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 공개경쟁 입찰

수의계약으로 매각(대부) 가능한 사업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5조
    • 교육용 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귀농어·귀촌 지원시설로 활용하려는 자
    •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
      • 해당 폐교가 있는 시·군·구에 소재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법인·어업법인
      • 해당 폐교가 있는 시·군·구에 소재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어촌계

폐교 대부요율

  •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4조제6항
    • (기본)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30 이상
    • (예외)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교육용도로 대부하는 폐교재산
      • 폐교일 이전 5년 이상 해당 폐교의 통학구역 또는 중학구 안에 거주하여 온 자가 주민복지시설 또는 「농어촌정비법」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용도로 대부하는 폐교재산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문화예술 또는 문화산업 용도로 대부하는 폐교재산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용도로 대부하는 폐교재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체육시설 용도로 대부하는 폐교재산
      • 「농어촌정비법」제2조제6호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6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증대시설 용도로 대부하는 폐교재산

폐교재산 활용시 유의사항

  • 대부시 영구시설물 축조 불허(단, 기부채납이나 자진철거를 전제 조건으로 할 경우 가능)
  • 위락·향락시설, 공해유발시설, 주민에게 위화감을 주는 시설 등은 금지

기타

폐교재산의 임대(매각)은 지역교육청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문의 사항은 해당 지역교육청으로 연락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폐교재산활용안내에 대한 내용을 보여주는 표로, 폐교소재 지역, 지역교육청, 연락처(지역번호 054) - 전화번호, 담당부서 순서로 보여줍니다.
폐교소재 지역 지역교육청 연락처(지역번호 054)
전화번호 담당부서
포항

포항교육지원청

288-6853

재산관리담당

경주

경주교육지원청

740-9133

재정지원담당

김천

김천교육지원청

420-5234

재정지원담당

안동

안동교육지원청

851-9134

재정지원담당

구미

구미교육지원청

440-2243

재산관리담당

영주

영주교육지원청

630-4274

재정지원담당

영천

영천교육지원청

330-2384

재정지원담당

상주

상주교육지원청

530-2333

재정지원담당

문경

문경교육지원청

550-5574

재정지원담당

경산

경산교육지원청

(053)810-7582

재정지원담당

의성

의성교육지원청

830-1172

재정지원담당

청송

청송교육지원청

870-1164

재정지원담당

영양

영양교육지원청

680-2223

재정지원담당

영덕

영덕교육지원청

730-8064

재정지원담당

청도

청도교육지원청

370-1155

재정지원담당

고령

고령교육지원청

950-2564

재정지원담당

성주

성주교육지원청

930-2024

재정지원담당

칠곡

칠곡교육지원청

979-2173

재정지원담당

예천

예천교육지원청

650-2533

재정지원담당

봉화

봉화교육지원청

679-1774

재정지원담당

울진

울진교육지원청

780-3375

재정지원담당

울릉

울릉교육지원청

790-3014

재정지원담당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4-04-05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재무과
  • 담당자이종희
  • 전화054-805-3815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