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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안내


정보공개제도 개요

1. 정보공개제도의 의의

  • 개 념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밖의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참여
      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
  •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 국민의 알권리 보장
    • 국정에 대한 국민참여 확대
    •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 국민의 권익보호

2. 정보공개제도의 의의

  • 청주시의 행정정보공개조례 제정(1992. 1)
  • 대통령 선거공약사항으로 추진(1992. 11)
  • 국무총리훈령인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시행(1994. 7. 1)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정(1996. 12. 31 공포, 1998. 1. 1 시행)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 시행규칙 제정 · 시행(1998. 1. 1)

  • 정보공개법의 개정(2004. 1. 29 공포, 7. 30 시행)
  • 정보공개법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2004. 7. 29 공포, 7. 30 시행)

3. 정보공개/데이터제공책임관

정보공개/데이터제공책임관
구분부서/직위성명연락처

정보공개/데이터 제공책임관

행정지원과장

김극로

054-950-2500

정보공개담당

행정지원과

김효준

054-950-2556

데이터제공담당

행정지원과

윤지훈

054-950-2582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1. 정보공개청구(청구인)

  • 대한민국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 ·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2. 접수 및 이송(민원실)

  • 정보공개처리대장에 청구내용 기록, 접수증 교부
  •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

3. 공개여부 결정(처리과)

  • 청구된 정보의 검색
  • 공개여부 결정
    •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
    • 필요시 제3자 등의 의견 청취

      제3자는 비공개 요청시 [제3자 의견서]를 해당기관에 제출

    • 단독 결정 곤란한 사항은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4. 결정결과 통지(처리과)

  • 정보(공개 · 비공개 · 부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 통지내용
    • 공개 결정시 : 공개일시 · 장소 · 방법 및 수수료 금액
    • 비공개결정시 : 비공개 사유 및 불복방법 · 절차 명시
  • 청구인 준비사항 : 수수료,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공개결정통지서
    • 법정대리인의 경우 : 법정대리증명서류 추가
    • 임의대리인 : 정보공개위임장, 청구인 · 수임인신분증명서 추가
  • 공개방법 : 원본의 열람, 시청 및 사본 · 복제물 · 인화물의 교부 등
    • 사본 및 우송공개도 가능
  • 수수료 납입 : 공공기관 → 현금

5. 정보공개업무처리 흐름

정보공개업무처리흐름도

정보공개청구권자

  • 대한민국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 ·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대상 공공기관

  •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 · 광역시 · 도 및 시 · 군 · 구
    • 시 · 도교육청
    • 시 · 도 교육위원회
    • 교육행정기관(지역교육청 등)
  • 초 ·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 유치원, 초 · 중 · 고등학교, 대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공민학교, 특수학교 등 각종 학교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등과 같이 개별법률에 설치근거가 있는 기관

공개청구 대상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기록물
  • 공문서, 행정자료 등 모든 기록물로써
    • 종이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컴퓨터처리 정보 등 모든 매체 수단 포함
  •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
    • 결재 또는 공람완료 이전의 공문서
    •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폐기된 문서
    • 관보, 잡지, 일반서적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목적으로 발간된 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 법률 또는 다른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국가안전보장 · 국방 · 통일 · 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법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 감사 · 감독 · 검사 · 시험 · 규제 · 입찰계약 · 기술개발 · 인사관리 ·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 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 부동산 투기 · 매점매석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정보

불복구제절차

1. 이의신청

  • 이의신청권자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 신청기간

    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날부터 “30일”이내

    제3자의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 신청방법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처분기관에 신청

  • 이의신청 결정 및 통지

    접수일부터 “7일”이내에 수용여부 결정, 문서로 통지

2. 행정심판 청구

  • 청구권자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 청구기간 및 방법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 제기

    심판청구서를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 또는 소관감독행정기관이 됨

  • 재결기간 및 통보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안에서 연장 가능)에 재결하여「재결서」 통지

3. 행정소송

  • 재소권자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 재소기간

    처분 등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청구인이 선택적으로 제기 가능

수수료안내

1. 수수료 납부요령

  • 청구정보의 우편송부시
    • 금액 : 수수료 + 우편요금
    • 입금 : 결정통지서 발행시 납부서 발행
    • 입금요령

      반드시 청구인 실명으로 입금

      결정통지서 열람시 해당금액 입금

      입금후 결정통지서에 명시된 부서담당자에게 즉시 전화통보

  • 청구정보의 직접 수령시

    지정된 장소, 지정된 기간내에 방문하여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 직접 납부

2. 수수료 안내

경상북도교육감소관수수료징수조례[별표2]

정보공개관련수수료안내
공개대상공개방법 및 수수료
원본의 열람·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인화물
전산자료의
열람·시청
전산자료의
사본(출력물)·복제물

문서·대장등

열람

1건(10매 기준) 1회:200원

· 10매초과시 5매마다100원

사본(1매 기준)

A3이상 3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열람

1건(10매 기준)

1회 : 200원
·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사본(종이출력물)

1매마다

· A3이상 300원
· B4이하 250원

복제

1건(10매 기준)1회:250원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도면·카드 등

열람

1매 : 200원,

· 1매 초과시 100원

사본(1매기준)

A3이상 3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B4 이하 25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열람

1매 : 2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사본(종이출력물)

1매마다

· A3이상 300원
· B4이하 250원

복제

1건(10매 기준)1회:250원

10매초과시 5매마다100원

녹음 테이프

청취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복제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시청·청취

1편 : 1,500원

·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복제

10분마다 3,000원

녹화테이프 (비디오)

시청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복제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영화필름

시청

1편이 1캔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3,500원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2,000원

 

슬라이드

시청

1컷마다 200원

복제

1컷마다 3,000원

시청

1컷마다 200원

 

마이크로필름

열람

1건(10컷 기준) 1회 :500원

· 10컷 초과시 1컷마다 100원

사본(출력물 : 1매 기준 )

A3 이상 300원

· 1매 초과마다 200원

B4이하 250원

· 1매초과마다 150원

복제

1롤마다 1,000원

 

 

사진·사진필름

열람

1매 : 20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인화(필름)

1컷마다 500원

· 1매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복제(필름)

1컷마다 6000원

열람

1매 : 20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사본(종이출력물)

1컷 250원

· 1매 초과마다
3"× 5" 50원
5"× 7" 100원
8"× 10" 150원

복제

10분마다 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