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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경상북도고령교육지원청>에서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수집·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이러한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한 일반적인 규범을 제시하고 있으며, <경상북도고령교육지원청>은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또한, <경상북도고령교육지원청>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를 처리 시 정보주체의 권익을 존종하며, 정보주체는 이러한 법령상 권익의 침해 등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고령교육지원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으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 공지사항(또는 개별공지)을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본 방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에 따라 수립 후 기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며, 2022년 5월 9일부터 시행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개인정보
  • 처리항목
  • 처리목적
  • 보유기간(설정)
  • <경상북도고령교육지원청>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 기관‘명 “경상북도고령교육지원청” 입력 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처리항목
  • 보유기간(설정)
  • ① <경상북도고령교육지원청>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본 지침 제1조를 참조바랍니다.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제3자 제공
  • ① <경상북도고령교육지원청>은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5.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② <경상북도고령교육지원청>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제공 목적 및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제공
    개인정보
    파일명
    제공받는
    기관
    제공근거 제공 목적 개인정보의
    제공 항목
    개인정보
    보유기간

    교습소관리/개인과외
    교습자관리

    세무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목적범위 내 사용 후 폐기

    교습소관리

    행정자치부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9조,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

    학원 교습소 설립 및 휴·폐원 정보 관리

    성명,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목적범위 내 사용 후 폐기

    교습소관리

    소방방재청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성명, 주민등록번호,주소, 연락처

    목적범위 내 사용 후 폐기

제4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 처리위탁
  • ① <경상북도고령교육지원청>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2. 개인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 ② <경상북도고령교육지원청>의 개인정보처리 업무에 대한 위탁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제공
    위탁업무의 내용
    위탁기간
    수탁기관

    정보화장비유지보수

    2020. 1. 1. ~ 2020. 12. 31.

    기관명: 대가야사무기
    주소: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일량 19번지
    전화번호: 054-956-1313

    학생안심서비스

    2020. 1. 1. ~ 2020. 12. 31.

    기관명: 에스케이텔레콤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5
    전화번호: 1599-6011

  • ③ <경상북도고령교육지원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수탁자를 교육하고 관리현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 결과는 행정지원과 개인정보 보호담당자(054-950-258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 열람창구
  • 고층처리부서
  • ①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경상북도고령교육지원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4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가.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1)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2)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3)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4)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5)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2.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경상북도고령교육지원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경상북도고령교육지원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는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4.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절차
      • 가.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청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처리됩니다.
        개인정보열람 정보주체->
열람청구서->개인정보처리자/ 개인정보 정정 삭제 정보주체->열람청구서->개인정보처리자/ 개인정보처리정지 정정 삭제 정보주체->열람청구서->개인정보처리자
      • 나.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방법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경상북도고령교육지원청 개인정보 처리부서 방문을 통해 “오프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개징정보 열람 등 요구 방법
        온라인(인터넷) 오프라인(서면)


        • 1)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 go.kr)접속
        • 2) 민원마당>개인정보 열람등요구>개인정보 열람등요구신청>열람 요구 신청
        • 3) I-PIN인증 및 휴대폰인증 으로 본인 확인
        • 4)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으로 대상기관 선택
        • 5) 유형 선택(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중 택 1)
        • 6) 요구서 작성 후 민원청구



        • 1) 경상북도고령교육지원청 민원실 또는 개인정보파일 관리부서 방문
        • 2) [요구서]작성(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중 택 1)
        • 3) 민원 청구 주체 확인(신분 확인)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확인
        • ※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할 경우[위임장]을 제출


    • ② <경상북도고령교육지원청>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 ③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 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연기 또는 거절의 정당한 사유 및 이의 제기 방법 등을 통지
      • 2. 정보주체는 열람 등 요구에 대한 거절 등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 신청
    • ④ 개인정보 열람청구 및 고충사항을 접수·처리하는 부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로 할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고령교육지원청>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개인정보
      파일명
      보유 및
      열람장소
      연락처

      학원설립자관리, 학원강사관리, 교습소관리
      개인과외교습자관리

      행정지원과

      054-950-2566

      민원사무처리부

      행정지원과

      054-950-2556

      공익법인민원

      행정지원과

      054-950-2561

      Wee센터학생 상담일지

      교육지원과

      054-950-2524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

    • 파기
    • ① <경상북도고령교육지원청>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파기절차
        <경상북도고령교육지원청>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경상북도고령교육지원청>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2. 파기 방법
        • 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 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 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

    제7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안전성확보조치
    • <경상북도고령교육지원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1. 관리적 조치: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2. 기술적 조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대비 접속기록 보관 및 위·변조 방지 조치, 보안프로그램 설치
      • 3. 물리적 조치: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제8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 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 자동화 수집
    • ① <경상북도고령교육지원청>은 웹 서비스 이용 시 다음의 정보가 자동으로 수집됩니다.
        이용자의 IP 주소, 웹 브라우저, 운영체제의 종류, 홈페이지 방문 일시, 쿠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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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이용자는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자는 웹 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쿠키 설치를 거부할 경우 웹 사용이 불편해지며 로그인이 필요한 일부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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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rome의 경우 : 설정 > 화면 하단의 고급 설정 표시 > 개인정보의 콘텐츠 설정 버튼 > 쿠키

    제9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경상북도고령교육지원청>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보호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부서의 장을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자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구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담당부서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

      성명

      이명숙

      남재준

      전화번호

      054-950-2550

      054-950-2582

      이메일

      djwlstkfkd@gbe.kr

      maybetg@gbe.kr

    제10조 (추가적인 이용·제공 판단기준)

    • 추가적 이용
    • <경상북도고령교육지원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3항 및 제17조 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 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고령교육지원청>은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추가적인 이용·제공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였습니다.
      • 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11조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 가명정보 처리
    • <경상북도고령교육지원청>은 개인정보를 가명처리 하는 경우,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아래와 같은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 1. 가명정보의 처리 목적, 처리 및 보유기간
      • 2. 가명정보의 제3자 제공 및 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 3. 처리하는 가명정보의 항목
      • 4.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4(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등)에 따른 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제12조 (권익 침해 구제방법)

    • 권익침해 구제
    •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 신고, 상담에 대하여서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www.kopico.go.kr)
      • 2.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3.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국번없이) 1301, cid@spo.go.kr, (www.spo.go.kr)
      • 4.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 ②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중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경우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바랍니다.

    제13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 처리방침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