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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정보공개정보공개제도안내정보공개제도의 이해공공기관의 의무

공공기관의 의무


공공기관의 의무

국민의 공개청구권 존중 의무(법 제6조 제1항)

  • 공개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법률 전체의 해석·운영
  • 법령 제·개정시 각종 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법의 취지를 반영

정보관리체계 정비 의무(법 제6조 제2항)

  • 사무관리규정과 기록물분류기준표의 기록물 보존 기간에 따라 적절한 보존과 검색 체제 유지
  • 정보공개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 배치
  •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구축 노력

행정정보의 공표를 통한 적극적 정보제공 노력 의무(법 제7조, 시행령 제4조)

  •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등은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함
  •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정부 간행물의 발간·판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의무(법 제8조 제1항, 시행령 제5조 제1항)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비치·공개
  • 기록물등록대장 및 기록물철등록부가 정보목록의 역할을 함

청구인 편의 도모 의무(법 제8조 제1항, 시행령 제5조 제1항)

  • 정보공개 사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장소를 확보하고, 공개에 필요한 시설인 정보
  • 공개청구서식 및 컴퓨터단말기 등을 비치정보공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편람을 작성·비치

사익의 부당한 침해 고려의 의무(시행령 제14조 제3항)

  • 정보를 공개할 경우 타인의 지적소유권, 사생활의 비밀 기타 타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

정보공개 처리상황 기록·유지 의무(시행령 제16조, 제18조 제4항)

  •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유지
  • 이의신청 처리상황을 이의신청처리대장에 기록·유지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1-06-23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총무과
  • 담당자추준욱
  • 전화054-805-3632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1-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