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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법에 관한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 2021.10.06
체육건강과

수고하십니다.


교육환경법 제 9조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에 따르면 


학교의 상대보호구역에서는 

대기환경보존법과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축사를 설치 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축사와 분뇨처리 시설이 학교로 부터 200미터 이내에 설치된 것은 

동법 제 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에서 어떻게 해석하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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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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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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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054-805-3906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1-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