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환경 보호 구역

• 절대 보호 구역 :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약50m 까지의 거리
  • 유해업소 일체 설치 불가
• 상대 보호 구역 : 학교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 까지의 지역중 절대보호구역 지역을 제외한 지역
  •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유해시설의 설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외'된 경우 제한적으로 설치 가능

교육 환경 보호 구역 내 심의 신청시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교육지원청 비치) 다운로드
• 민원인 의견서 (교육지원청 비치)다운로드
• 건축물관리대장등본 1부(단 건축허가전은 설계도면으로 갈음) (군청발급)
• 도시계획확인원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부 (군청발급)
• 주변약도 1부 (해당학교와 연결된 약도)
• 온라인 심의신청 : 정부민원포털 민원24바로가기

교육 환경 보호 구역 안내 시스템

https://cuz.schoolkeepa.or.kr바로가기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안내

•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 행정심판
  • 청구기관 : 경상북도교육청
  • 청구기간 : 90일 이내
  • 재 결 청: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의의가 있는 경우 - 행정소송
  • 90일 이내 행정소송제기 (민원인) → 재판(1심, 2심, 3심)

유의 사항

• 교육환경보호구역상의 지번, 지목 등은 수시로 변경되거나 분할, 합필 등이 될 수 있으므로 각종금지행위 및 시설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물임대계약 등을 하기 이전에 영업예정지가 교육환경보호구역내 저촉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십시요.
• 특히, 심의를 하기 이전에 임의로
  • ① 건물임대계약
  • ② 건물 신축시의 건축물 용도지정
  • ③ 용도변경 허가
  • ④ 영업허가 및 신고를 등
  을 함으로써 재산상의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