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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행위및시설의종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업종 학교급 관련법령
유치원 초중고 대학(원)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 × × × 「대기환경보전법」제16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수질오염물질 배출 시설과 폐수종말처리시설 × × × 「물환경 보전법」제32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과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가축분뇨 배출시설, 처리시설 및 공공처리시설 ×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 및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 × ×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악취 배출 시설 × × ×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악취를 배출하는 시설
소음·진동 배출 시설 × × ×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 및 제21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소음·진동을 배출하는 시설
폐기물처리시설 × ×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가축 사체, 오염물건 및 수입금지 물건의 소각·매몰지 × ×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1조제1항·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축 사체, 제23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건 및 제33조제1항에 따른 수입금지 물건의 소각·매몰지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자연장지 ×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화장시설 및 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 및 제13호에 따른 자연장지(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가족자연장지와 제2호에 따른 종중,문중자연장지는 제외)
도축업 시설 × ×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축업 시설
가축시장 × × × 「축산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가축시장
제한상영관 ×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제한상영관
청소년유해업소(여성가족부장관 고시) × ×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7)에 해당하는 업소와 같은 호 가목8), 가목9) 및 나목7)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
고압가스, 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제조, 충전 및 저장하는 시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수집·보관·처분하는 장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는 제외)
폐기물 수집·보관·처분 장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제조, 충전 및 저장하는 시설(대통령령으로 일부 제외)
총포 또는 화약류의 제조소 및 저장소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총포 또는 화약류의 제조소 및 저장소
감염병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
담배자동판매기 - -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그 밖에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설치하는 담배자동판매기(유치원, 대학 제외)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유치원, 대학 제외)
게임물 시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유치원, 대학 제외)
당구장, 무도학원 및 무도장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 중 당구장, 무도학원 및 무도장(초등학교, 초등학교 과정만을 운영하는 대안학교, 유치원, 대학 보호구역 제외)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경륜·경정의 경주장 및 장외매장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경륜·경정법」 제5조에 따른 경주장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장외매장
사행행위영업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노래연습장업 -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유치원, 대학 제외)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시설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가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시설(유치원, 대학 제외)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숙박업 및 호텔업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숙박업 및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에 부속된 숙박시설은 제외한다)
만화대여업 -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나목6)에 해당하는 업소(유치원, 대학 제외)
화학물질(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 「화학물질관리법」 제39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시설
  • X : 1호∼13호(절대보호구역 및 상대보호구역 내 절대적 행위 및 시설 금지)
  • ○ : 14호∼29호(단서조항에 따라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상대보호구역 안에서 교육지원청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 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제외) 받은 행위 및 시설에 한하여 설치 가능))
  • - : 해당 학교급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금지행위 및 시설 적용대상에서 제외 함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교육지원과
  • 담당자권새롬
  • 전화054-780-3342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19-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