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비지원 개요

치료지원 대상자

• 유치원 과정 및 초등학교, 중학교 1~3학년, 고등학교 1~3학년 특수교육대상자 중 진단 · 평가 결과 치료지원이 필요하다고 선정된 자
•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 · 평가 팀에서 치료지원 종류 및 내용 결정

대상자 선정 방법

• 치료지원 신청서 제출(특수교육지원센터) → 진단 · 평가하여 대상자 선정(진단 · 평가팀) → 치료지원 방법 결정(특수교육지원센터)
  교육적 진단 없이 학부모의 희망 조사만을 근거로 치료지원 지양

치료 지원 영역 (8개 치료지원 영역 중 1인 1종목 원칙)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청능훈련, 심리 · 행동 · 적응훈련, 보행훈련, 감각운동지각훈련, 일상생활훈련

제공방법

• 재량활동 시간 또는 방과후학교 치료 지원
  • 재활복지교사(치료교육 교사)가 한시적으로 치료 지원 가능함
  • 중 3학년, 고등학교 2~3학년 학생에게는 재량활동 시간 등을 활용해 치료지원(치료교육)을 제공할 수 있음
• 치료지원 관련 기관 이용(특수교육지원센터, 병 · 의원, 보건소, 복지관, 사설 치료실 등) 무인가 치료실은 불가
  • 치료지원 제공 절차 준수(치료지원 위탁 기관)
    - 보호자(학교장에 신청) →
    특수교육지원센터 진단 · 평가, 개별화교육지원팀 심의 →
    학교장(치료기관 지정) →
    보호자(지정 의료 기관에서 치료) →
    치료 기관(치료비 청구서) →
    보호자(청구서 학교장에 제출) →
    학교장(예산 신청) →
    교육청 · 교육지원청 (예산 배정) →
    학교장(치료기관 송금) →
    치료기관(영수증 학교 송부)치료 지원 예산
    - 1인당 월 10만원 이내, 연 120만원 이내 실비 지원

치료지원 유의 사항

• 치료지원 대상자 선정 시 교육적 진단 없이 학부모의 희망 조사만을 근거로 치료지원의 종류 및 내용 결정 지양
• 치료실은 반드시 인가된 치료실에서만 가능함(무인가 치료실 불가)
  • 치료지원 대상자가 무자격 치료사, 무허가 치료실에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사설치료실 기본요건 및 점검 강화(치료지원 기관 및 명단 파악 관리)
• 순회치료와 치료지원서비스, 방과후학교(치료교육영역)의 중복지원 불가

변경사항

가. 11년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지침 변경 내용

가. 11년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지침 변경 내용

항목	2010년	2011년
서비스 대상자 선정 기준	-'교육과학기술부의 치료지원'과 '보건복지부의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와 중복 혜택 불가 단, 교육과학기술부의 물리 · 작업치료만 치료지원 받는 경우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는 지원 가능	-동일한 재활치료 분야에서 '교육과학기술부의 치료지원'과 '보건복지부의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지원 불가 ※ 단, 동일한 재활치료 분야가 아닐 경우에는 중복 지원 가능
적용사례 (예시)	① 교육과학기술부 치료지원서비스에서 물리치료만 제공받는 경우 → 보건복지부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 바우처 지원 가능 ② 교육과학기술부 치료지원서비스에서 언어치료만 제공받는 경우 → 보건복지부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 바우처 지원 불가	① 보건복지부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에서 언어치료 또는 음악치료 제공받는 경우 → 교육과학기술부 치료지원서비스에서 8개영역 중 1개영역에 한해 지원 가능 ② 보건복지부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 미술치료 또는 행동치료 지원받는 경우 → 교육지원청 치료지원 서비스 8개영역 중 1개영역에 한해 순회치료 지원 가능 ③ 보건복지부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언어치료를 제공받는 경우 → 교육과학기술부 치료지원서비스에서언어치료 지원 불가

나. 2008년 개정교육과정 연차적 적용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

나. 2008년 개정교육과정 연차적 적용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적용학년	유, 초1,2	초3, 4	초5, 6
		중 1	중2	중3
			고1	고2	고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