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홈 정보공개행정정보공개정보공개 이용안내정보공개 비용부담

정보공개 비용부담


비용구분(법 제17조 제1항, 시행령 제 17조 제1항, 제6항)

  •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
  • 우편요금은 공개되는 정보의 사본·출력물·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로 한정되며, 공개 여부 결정통지서와 같은 기본적인 행정절차상의 우편요금 등은 징수하지 않음
  • 수수료 납부방법

    청구정보를 직접 수령 또는 열람할 경우(수입증지 또는 현금으로 직접 공개 담당 부서에 납부)

    청구정보를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수령(송부)할 경우 결정통지서에 안내된 금액을 청구인 실명으로 해당

  • 공공기관에 계좌입금하고, 담당 공무원에게 즉시 전화 통보하면, 담당직원은 입금 확인 후 해당 청구인에게 송부

비용감면(법 제17조 제2항, 시행령 제 17조 제3항, 제4항)

  • 일반 원칙
  • 정보의 사용 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용 감면
  • 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

    비영리의 학술·공익 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 비용 감면 신청
  • 청구서에 사용목적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해서 제출
  • 비용 감면율
  • 산정된 수수료의 50% 감면율을 적용

    단, 수수료에 한하며, 우편요금은 감면 대상이 아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는 경우의 비용감면(시행령 제17조 제2항)

  • 일반 원칙
  •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전자우편 송부, 파일복제를 통한 정보공개의 경우에는 조례의 "전산자료의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하며, 업무 부담 정도를 감안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음
  • 비용 감면율
  • 산정된 수수료의 50% 감면율을 적용

    단, 수수료에 한하며, 우편요금·매체비용은 감면 대상이 아님

정보공개수수료 산정기준 (경상북도교육감수수료징수조례 제 2942호)

정보공개수수료 산정기준
공개대상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사본(종이출력물)·복제물·인화물

문서·도면·사진 등

[열람]

1일 1시간 이내: 무료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A3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청취]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영화필름의 시청]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사진필름의 열람]

1장: 200원

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5,000원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 5,000원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필름의 복제]

1컷마다 6,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필름의 인화]

1컷마다 500원

·1장 초과마다 50원  3Ⅹ5 200원  5Ⅹ7 300원  8Ⅹ10 400원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마이프로필름의 열람]

1건(10컷 기준) 1회: 500원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사본(종이출력물]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200원

B4 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150원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1롤마다 1,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슬라이드의 복제]

1컷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1일 1시간 이내: 무료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1편: 1,500원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출력물)]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B4 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50원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1건 1MB(메가바이트) 이내: 무료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

   (다만,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700MB 초과 시 350MB 마다 2,5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행정지원담당
  • 담당자배현경
  • 전화054-650-2515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