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정보공개비공개대상정보
비공개대상정보
비공개세부기준
| 담당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근거 조항
(관련 법령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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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담당 |
보안업무 |
보안업무계획에 관한 사항(비밀 및 대외비 현황, 비밀소유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
보안업무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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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감사에 관한 사항(보안감사 실시계획) |
보안업무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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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자재 관련 사항 |
보안업무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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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비업무 |
충무계획, 을지태극연습 등 비상대비에 관한 정보 |
보안업무규정 제2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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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평정 |
평정단위 서열명부, 근무성적평정표, 성과상여금 관련 서류 |
공무원평정규칙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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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업무 |
민원관련자료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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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범죄 등 수사업무 |
공무원 범죄에 관한 업무처리 전체 |
공무원징계령 제2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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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업무 |
교육공무직 인사에 관한 사항 |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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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업무 |
공무원 연금에 관한 사항(기여금/대부금 등)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9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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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업무 |
공무원 및 비공무원 4대보험 업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13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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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평정 |
평정단위 서열명부, 근무성적평정표, 성과상여금 관련 서류 |
공무원평정규칙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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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범죄 등 수사업무 |
공무원 범죄에 관한 업무처리 전체 |
공무원징계령 제2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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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업무 |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개하지 아니한 병역사항 |
정보공개법 제1호, 제5호,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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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도평가 대상자의 성명 |
정보공개법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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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학교 설폐 업무 |
사학기관 재산, 취득, 처분, 담보제공,용도변경, 의무의 부담, 입대 등에 대한 허가 및 신고 수리(금융 계좌번호) 등 |
정보공개법 제5호, 제6호,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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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학교 및 교육기관 부지 선정을 위한 정보 |
정보공개법 제5호, 제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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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설립계획, 인가신청서 및 부속서류의 개인인적사항 등 개인의 식별이 가능한 정보(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타인 포함) |
정보공개법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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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규모학교 육성업무 |
최소규모학교 통폐합 관련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
정보공개법 제5호, 제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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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편성 업무 |
학생수용 관련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
정보공개법 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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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구역 및 중학구 업무 |
초등학교 통학구역 및 중학구 조정관련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
정보공개법 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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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배치 업무 |
도시계획 결정을 위한 협의자료로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정보공개법 제5호, 제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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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위원 명단, 주민등록번호, 주소, 학력, 전화번호 등) |
정보공개법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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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예‧결산 |
학교법인 예‧결산 관련 사항(금융계좌번호) |
정보공개법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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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 |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
정보공개법 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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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인사업무 |
공무원 임용, 전보내신자료, 전보순위 명부 |
정보공개법 제5호,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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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위원회 |
인사위원회 운영 및 회의록 |
정보공개법 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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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 |
대체인력 채용관련 자료 |
정보공개법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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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업무 |
적정성 여부 조회 시 대상자의 주민번호 등 개인의 사생활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정보공개법 제5호,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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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업무 |
감사원, 교육부 감사수감 결과처리 |
정보공개법 제3호, 제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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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기강 |
공직기강확립 추진 및 처분, 결과보고 등 |
정보공개법 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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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담당 |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및 |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 업무상 알게 된 비밀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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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 집행 |
시설, 기관 현지 조사계획 중 공개되면 조사가 어려운 사항 |
정보공개법 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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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지원담당 |
정보보안 |
정보시스템 보안성 및 취약점검에 관한 자료 |
보안업무규정 제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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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전자서명발급 |
교육행정전자서명 인증서 발급 정보 |
정보공개법 전자서명법 제1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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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통계 |
교육통계조사 항목에 포함된 개인정보 |
통계법 제3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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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원담당 |
재산업무 |
편입되는 학교부지 보상 관련 토지주 및 물건주의 개인 인적사항 |
정보공개법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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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재산 취득·처분 등 개인정보와 연관된 내용 |
정보공개법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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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되는 학교부지 보상 관련 토지주 및 물건주의 감정평가내역 |
정보공개법 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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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결정을 위한 도·시·군청 협의 관련 자료 |
정보공개법 제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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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 |
계약완료 전에 계약상대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낙찰자 결정 정보, 각종 계약서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정보공개법 제5호,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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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업무 |
개인급여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공무원의 이름 · 주민등록번호 · 개인결계좌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 |
정보공개법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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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정보공개법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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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수급자 정보(수급자 개인에 관한 사항) |
정보공개법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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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대상자 관리 정보(지원대상 학생의 개인에 관한 사항) |
정보공개법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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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급여 관련 서류 |
정보공개법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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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등 지도․점검 |
지도․점검ㆍ단속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정보공개법 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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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담당 |
교육환경보호 |
교육환경평가 및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업무 |
정보공개법 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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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조사 |
학교 급식품 합동시장조사 가격 정보 |
정보공개법 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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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 |
봉화교육지원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정보공개법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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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관리 |
감염병 학생 명단 |
정보공개법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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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치병학생지원 |
난치병 학생 관리에 관한 사항 |
정보공개법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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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초등교육담당 |
교원능력개발평가 |
교원능력개발평가학교 및 개인별 결과 |
경상북도교육청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실시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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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업무 |
공무원 징계회의, 징계의결과정이 상세히 기록된 정보, 교육공무원 소청 자료, 징계위원회 위원 명단 및 징계자 인적사항 등 |
교육공무원징계령 제18조, 제1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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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업무 |
민원인 정보 등 개인정보와 민원내용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정보공개법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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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및 평정 업무 |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근무성적평정표, 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 운영 사항 및 회의록 등 |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2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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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클리닉 코칭단 업무 |
학습코칭단 지원자 정보, 관리정보, 각종 급여수령 내역, 위촉심사관련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사항 |
정보공개법 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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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맞춤형 장학 |
대상자 및 수료자 명부, 연수생 카드, 교육성적 등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 |
정보공개법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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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초등교육 |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 |
정보공개법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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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 전보·인사교류,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일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인사위원회 회의록) |
정보공개법 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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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교원(기간제 포함) 관리 과정에서 생산ㆍ취득한 개인에 관한 사항 |
정보공개법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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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특수교육 관련 연수 및 행사 신청자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
정보공개법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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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능력 개발평가 |
기간제 교사 채용 및 관리 과정에서 생산ㆍ취득한 개인에 관한 사항 일체 |
정보공개법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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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지원센터담당 |
인력채용 지원 |
인력풀 구축에 관한 사항 |
정보공개법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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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교육담당 |
학교폭력대책심의 위원회 업무 |
학교폭력사안접수보고서,학교폭력사안조사보고서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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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인사 |
교원의 인적 사항 등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 |
정보공개법 제6호, 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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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교육 |
학생, 학부모, 교사 상담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에 관한 정보 |
정보공개법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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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학 |
중학교 입학 (재)배정 원서 첨부서류 |
정보공개법 제6호, 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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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청소년담당 |
인적사항 |
영재교육대상자 개인 정보, 영재교육관련 위원회 명단 |
정보공개법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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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
특수교육대상자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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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 및 채용 |
포상 관련 공직심사 위원회 의결 관련 사항, 공적조서의 개인정보 및 대상자 신상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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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센터 |
상담관리 |
학생, 학부모, 교사 상담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에 관한 정보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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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tart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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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tart전임상담원의 활동증명서 발급자료 및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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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상담자원봉사연합회 회원 및 연합회 활동(집단상담) 대상자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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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
특수교육대상자관리 |
특수교육대상자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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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관련 연수 및 행사 신청자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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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 특수교육관련서비스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제11조, 제2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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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보조인력 신청 학생의 개인에 관한 정보 및 특수교육보조인력담당자(특수교육실무사 및 사회복무요원)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제11조, 시행령 2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