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홈 민원창구교육환경보호구역교육환경보호구역안내

교육환경보호구역안내


교육환경보호구역도

교육환경보호구역도는 지적도에 의거 작성하였으며, 지상구조물 등의 위치는 등록된 사항이 아니고 조사 측량에 의거 작성되었으므로 정밀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학교 주변에 시설 설치시 교육환경보호구역 해당 여부를 반드시 봉화교육지원청 건강증진담당(054-679-1767)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심의신청안내

사무내용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중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구역의 대상물에 대하여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교육환경 저해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처리과정

  • 접수처 : 행정지원과
  • 처리주무과 : 교육지원과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한 : 15일(최장 40일)
  • 근거법규 :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의 단서규정
  • 처리과정
정보공개업무처리 흐름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교육지원청에 비치)신청서 다운로드
  • 건축물관리대장 1부 (단, 건축허가전의 행위 및 시설은 건출설계도면 1부) : (군청발급)
  • 도시계획확인원 1부 : (군청 발급)
  • 주변약도 1부 (해당학교와 연결된 약도) : 신청인이 A4용지에 직접 작성

유의사항

교육환경보호위원회에서는 교육환경보호법 규정에 따라 금지행위 및 시설이 학습과 학교 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인지에 여부를 건축허가(용도변경포함) 또는 영업허가 사전에 심의하는 것이므로

  • 건물임대계약
  • 건물 신축시의 건축물 용도지정
  • 용도변경 허가
  • 영업허가 및 신고

를 하기 전에 교육청에 문의한 후 절차를 밟아 재산상의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도록 할 것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종류

「교육환경법」 제9조, 「교육환경법」 시행령 제22조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제14호부터 제29호까지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범례 (절대보호구역 및 상대보호구역 포함)

  • X (금지) : 해당 학교급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금지행위 및 시설 적용대상
  • O (제외) : 해당 학교급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금지행위 및 시설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종류
NO 행위 및 시설 유치원 초중등 대학(원) 관련 법령

1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

X

X

X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2

수질오염물질 배출 시설과 폐수종말처리시설

X

X

X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과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3

가축분뇨 배출시설, 처리시설 및 공공처리시설

X

X

X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 및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4

분뇨처리시설

X

X

X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5

악취 배출 시설

X

X

X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악취를 배출하는 시설

6

소음 · 진동 배출 시설

X

X

X

「소음 · 진동관리법」 제7조 및 제21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소음 · 진동을 배출하는 시설

7

폐기물처리시설

X

X

X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8

가축 사체, 오염물건 및 수입금지 물건의 소각 · 매몰지

X

X

X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1조제1항 ·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축 사체, 제23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건 및 제33조제1항에 따른 수입금지 물건의 소각 · 매몰지

9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X

X

X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화장시설 및 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

10

도축업 시설

X

X

X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축업 시설

11

가축시장

X

X

X

「축산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가축시장

12

제한상영관

X

X

X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제한상영관

13

청소년유해업소(여성가족부장관 고시)

X

X

X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7)에 해당하는 업소와 같은 호 가목8), 가목9) 및 나목7)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

14

고압가스, 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제조, 충전 및 저장하는 시설

X

X

X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제조, 충전 및 저장하는 시설(규모, 용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는 제외)

15

폐기물 수집 · 보관 · 처분 장소

X

X

X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수집 · 보관 · 처분하는 장소(규모, 용도,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는 제외)

16

총포 또는 화약류의 제조소 및 저장소

X

X

X

「총포 · 도검 ·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총포 또는 화약류의 제조소 및 저장소

17

감염병 격리소 · 요양소 또는 진료소

X

X

X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격리소 · 요양소 또는 진료소

18

담배 소매인, 담배자동판매기

O

X

O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그 밖에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설치하는 담배자동판매기(「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

19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O

X

O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

20

게임물 시설

X

X

O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다목에 따라 제공되는 게임물 시설(「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

21

당구장, 무도학원 및 무도장

O

초등

O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 중 당구장, 무도학원 및 무도장(「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 · 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초 · 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라 초등학교 과정만을 운영하는 대안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

22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경륜 · 경정의 경주장 및 장외매장

X

X

X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경륜 · 경정법」 제5조에 따른 경주장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장외매장

23

사행행위영업

X

X

X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24

노래연습장업

O

X

O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

25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시설

O

X

O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가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시설(「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

26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X

X

X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27

숙박업 및 호텔업

X

X

X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숙박업 및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에 부속된 숙박시설은 제외)

28

만화대여업

O

X

O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나목6)에 해당하는 업소(「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

29

화학물질(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

X

X

X

「화학물질관리법」 제39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시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건강증진담당
  • 담당자김소영
  • 전화(054)679-1767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0-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