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신청안내

현장방문 시 구비서류

• 신청서 1부(교육지원청 비치)
• 건축설계도면 1부(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만 제출)
• 해당 학교와 신청지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주변 약도 1부
• 민원인 의견서 1부(교육지원청 비치)

온라인 신청

• 정부24 홈페이지(https://www.gov.kr) 접속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해제심의 신청'으로 신청
•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4002&CappBizCD=13404000097

유의사항

• 민원 신청에 대한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는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므로 영업허가와 관련한 사항(건축물의 용도변경 등)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