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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경상북도성주교육지원청>이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수집·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이러한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한 일반적인 규범을 제시하고 있으며, <경상북도성주교육지원청>은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또한, <경상북도성주교육지원청>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이용자의 권익을 존중하며, 이용자는 이러한 법령상 권익의 침해 등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성주교육지원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 공지사항(또는 개별공지)을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본 방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에 의거 수립 후 기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경상북도성주교육지원청>은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항목 및 보유 기간
파일명 보유기간 보유근거 개인정보의항목 보유부서
평생교육
시설관리

준영구

평생교육법 제31조,
평생교육법시행령 제13조

이름,집주소,주민번호

행정지원과

민원사무
처리부

10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법률시행령제8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법률시행규칙제3조

이름,집주소,E-Mail,
핸드폰(연락처),주민번호

행정지원과

교습소관리

준영구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법률시행령13조

이름,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주민번호, 기타 학력

행정지원과

학원강사
관리

준영구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제6조

이름, 집주소, 주민번호,
기타 학력

행정지원과

학원설립자관리

준영구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법률시행령 제6조

이름, 직장주소, E-Mail,
직장연락처, 주민번호

행정지원과

개인과외
교습자관리

준영구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의 2

이름,집주소,E-Mail,
연락처,주민번호

행정지원과

공익법인
임원

준영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이름,집주소,연락처,
주민번호

행정지원과

무등록학원/무신고
교습소관리

3년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22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행정지원과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http://www.privacy.go.kr)→개인정보민원→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개인정보파일목록 검색→기관명에 “경상북도성주교육지원청” 입력 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항목 및 보유 기간)

<경상북도성주교육지원청>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 보유합니다.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본 지침 제1조를 참조바랍니다.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경상북도성주교육지원청>은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상북도성주교육지원청>은 다음과 같은 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공유 목적 및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공유 목적 및 범위
개인정보파일명 제공받는기관 제공근거 제공목적 개인정보
제공항목
개인정보
보유기간
학원설립자관리
교습소관리
개인과외교습자관리

세무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과세자료의 자료 및 관리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

목적범위 내 사용 후 폐기

학원설립자관리
교습소관리

행정자치부(지자체)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9조,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

학원교습소 설립 및 휴·폐원 정보 관리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목적범위 내 사용 후 폐기

학원설립자관리
교습소관리

소방방재청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목적범위 내 사용 후 폐기

무등록학원/
무신고교습소관리

경찰서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22조

무등록 학원·교습소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목적범위 내 사용 후 폐기

제4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경상북도성주교육지원청>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 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 관련 보유 중인 개인정보의 관리현황 점검 등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수탁자가 준수하여야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재제공 제재 사항 등

<경상북도성주교육지원청>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내용은 홈페이지 하단 [개인정보처리방침-개인정보처리위탁안내]를 통하여 고지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성주교육지원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수탁자를 교육하고 관리현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 결과는 행정지원과 개인정보보호담당자(054-930-201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이용자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요구

    <경상북도성주교육지원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요구시법 제35조 4항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경상북도성주교육지원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경상북도성주교육지원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 요구 절차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 요구 절차
    온라인(인터넷) 오프라인(서면)

    •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접속
    • 개인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안내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 I-PIN인증으로 본인 확인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으로 대상기관 선택
    • 유형 선택(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중 택 1)
    • 요구서 작성 후 민원청구


    • 경상북도교육청 민원실 또는 개인정보파일 관리부서 방문
    • [요구서] 작성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중 택 1)
    • 청구주체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함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할 경우 [위임장] 제출

    •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 요구 절차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 요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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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 요구 방법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방법은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개인정보 관리부서 방문을 통해 오프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 요구 방법
    파일명 부서명 전화번호(FAX) 주소
    민원사무처리부

    행정지원과

    054-930-2000
    (054-931-0038)

    경북 성주군
    성주읍 주산로 71-4

    평생교육시설관리

    054-930-2022
    (054-931-0038)

    교습소관리
    학원강사관리
    학원설립자관리
    개인과외교습자관리
    무등록학원
    / 무신고교습소관리
    공익법인임원

    054-930-2024
    (054-931-0038)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

<경상북도성주교육지원청>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
    •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 파기기한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파기방법
    •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민원서류 발급이력 등은 “공공기관 기록물관리법”에 따라 파기절차를따릅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 조치)

<경상북도성주교육지원청>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관리적 조치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기술적 조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대비 접속기록 보관 및 위·변조 방지 조치, 보안프로그램 설치
  • 물리적 조치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제8조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 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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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구분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개인정보보호담당자
    직급

    행정지원과장

    주무관

    성명

    백영애

    류우곤

    전화번호

    054-930-2009

    054-930-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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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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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류우곤
  • 전화054)930-2017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