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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학교지원센터교육활동지원교직원대상 법정의무연수 지원신청

신청


법정의무교육 근거
법정의무교육 교육 이수 조건 관련 근거

1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 매년 최소 3시간 이상
    (실습 2시간 필수 포함)

  • 학교보건법 제9조의 2
  •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2

안전교육

  • 3년마다 15시간 이상
  • 3년미만의 계약 체결 종사자 매학기 2시간 이상
  • 교육활동 참여자 매학년도 1회 이상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
  •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3

장애인식 개선교육

  • 매년 1회 이상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

4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

  • 매년 1시간 이상

  • 아동복지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5

학교폭력
예방교육

  • 학기별 1회 이상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6

가정폭력 예방교육

  • 매년 1회/1시간 이상
  • 신규임용자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 실시

통합하여 4시간 이상 이수가능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

7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교육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8

성매매 예방교육

  •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9

성희롱 예방교육

  • 매년 1회 이상

  •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10

부패방지교육

  • 연1회/2시간 이상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1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88조의2

11

부정청탁금지 및
금품 등 수수금지 교육

  • 매년 1회 이상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12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

  • 매년 1회 이상

  • 공무원 행동강령 제22조

13

개인정보 보호 교육

  • 매년 1회 이상

  •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

14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 매년 1시간 이상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3

15

통일교육

  • 매년 1회 이상 / 1시간 이상

  • 통일교육 지원법 제6조의7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3

16

정보보안교육

  • 매년 1회

  • 교육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32조

17

보안교육

  • 반기별 1회이상(공무국외출장시 별도교육)

  • 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5조

18

생명존중(자살예방) 교육

  • 매년 1시간 이상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법률 제17조

19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교육

  • 매년 1회 이상 권장

  • 교원의 지위 항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

20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예방교육

  • 학기별 1회 이상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5조

21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교육

  • 1회

  • 초.중등교육법 제 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22

기초학력 보장 연수

  • 년 4시간 이상 (전체)
  • 년 15시간 이상(초등 교원 18%이상)

  • 초․중등교육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23

다문화교육

  • 매년실시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5조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2

24

인성교육

  • 매년 1회 이상/4시간이상

  • 인성교육진흥법 제17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