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홈 학교지원센터교육활동 지원학생·교직원 필수교육안내

안내


법정의무교육 가이드

테이블스타일
연수대상 법정의무교육 연수형태 교육지원계획 연수진행과정 및 예정 이수시간 관련근거
교직원 1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집합연수 경상북도 심폐소생술 교육 운영기관(선정) :
경운대학교(054-479-4074), 김천대학교(054-420-4430) 외
연 1회이상 최소 3시간 이상
※ 실습 2시간 필수 포함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
2 (학교)안전교육 원격연수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 검색어 : 안전교육 3년마다 15시간 이상
※교육활동 참여자 매학년도 1회이상
※3년 미만의 계약 체결 종사자 매학기 2시간 이상
  • 학교안전법 제8조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9]
중앙교육연수원
3 장애인식 개선 교육 집합연수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전관리시스템(강사찾기, 교육자료) 연 1회 1시간이상
  • 장애인복지법 제25조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 및 16조의3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원격연수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 검색어 : 아동학대, 인식개선
중앙교육연수원
4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원격연수 중앙교육연수원 (아동학대 예방)(1시간) 아동학대 신고의부자 및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1차시)외 1개 과정 연 1회 1시간이상
  • 아동복지법 제26조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지침)
5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원격연수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 검색어 : 교육활동 연 1회 1시간이상
※학생, 학부모 포함
  • 교원지위법 제16조의3
  •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9조의3
중앙교육연수원
6 학교폭력예방교육 원격연수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 검색어 : 학교폭력 학기별 1회 이상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조
중앙교육연수원
7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원격연수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 검색어 : 가정폭력, 성폭력 연 1회 1시간 이상
※ 통합하여 4시간 이상 이수가능
※ 신규 임용자는 임용된 날로부터 2개월이내 실시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9조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
  • 성폭력방지법 제5조
  • 성폭력방지법 시행령 제2조
  •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제5조
  •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시행령 제2조
  • 가정폭력방지법 제4조의3
  • 가정폭력방지법 시행령 제1조의2
  • 폭력 예방교육 운영 안내
중앙교육연수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8 공무원 행동강령교육 원격연수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 검색어 : 청렴, 부패방지, 이해충돌 연 1회이상
  •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2조
9 부패방지교육 연 1회 2시간 이상
※ 신규 임용자/승진자 등인 경우,
대면 교육을 포함하여 진행하여야 함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1조의2
  •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88조의2
  • 부패방지교육 운영지침
10 부정청탁금지 및 금품 등
수수금지 교육
중앙교육연수원 연 1회이상
  • 청탁금지법 제19조
  •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42조
11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연 1회이상
  • 이해충돌방지법 제24조
  •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제30조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1조의2 및
  •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
12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교육 원격연수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 검색어 : 청렴, 부패방지, 이해충돌 연 1회이상
  • 정보공개법 제6조 ⑤
  •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3조의2
중앙교육연수원
13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학교 자체연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자료 활용 연 1회 1시간이상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③, ⑤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의3
  •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공문)
원격연수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의무교육 검색어 : 긴급복지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
중앙교육연수원
14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교육 원격연수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 검색어 : 개인정보 연 1회 1시간이상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⑥, ⑦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6
중앙교육연수원
15 개인정보보호교육 원격연수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 검색어 : 개인정보 연 1회이상
  •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 교육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32조
16 다문화 이해교육 원격연수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 검색어 : 다문화 연 1회이상
  • 다문화가족법 제5조
  • 다문화가족법 시행령 제10조의2
중앙교육연수원
17 생명존중(자살예방) 교육 원격연수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 검색어 : 생명존중, 자살예방 매년 1회 1시간 이상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법률 제 17조, 동법 시행규칙 제 10조2
18 보안교육 학교 자체연수 교육형태는 학교 여건에 따라
학교의 장이 결정
반기별 1회이상
(공무국외출장시 별도 교육)
  • 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5조
19 어린이안전교육 행정안전부지정전문기관(경북소재) 대한구조협회 경북지부(포항) 외 15개 기관 매년 4시간이상
※ 실습 2시간 포함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시행령 제9조
    • 교육대상자: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교원 20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예방교육 학교 자체연수 경상북도교육청 중등교육과
교육과정자료실 자료 참고
검색어: 선행교육, 선행학습
학기별 1회 이상 공교육정상화법 제5조 ③
21 학습부진아 등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기초학력 지도역량 강화 연수
원격연수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 검색어 : 학습부진 연 1회이상 4시간이상
(초등 15시간 이상-단위학교 교원의 18%)
  • 초중등교육법 제28조⑤
  • 초중등교육법 제54조⑦
중앙교육연수원
22 인성교육 학교 자체연수 한국교육개발원개발 인성교육
연수자료 적극활용
연 1회 1시간이상
  • 인성교육진흥법 제17조
  •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4조
원격연수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 검색어 : 인성
중앙교육연수원

2023 교원 필수정책통합과정 직무연수

테이블스타일
연수원 연수과정 차시 연수인정시간 교육과정(시간)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 (교원) 2023법정의무교육과정직무연수Ⅰ 25차시 25시간
(1차시당 1시간 인정)
학교폭력예방교육(2시간)
인성교육(2시간)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교육(3시간)
인권교육(2시간)
다문화교육교육(5시간)
교육활동침해행위예방교육(1시간)
이해충돌방지법교육(2시간)
공직자안보교육(1시간)
적극행정(2시간)
성인지(양성평등교육)(1시간)
정보보안및개인정보보호(4시간)
(교원) 2023법정의무교육과정직무연수Ⅱ 22차시 12시간 6분
(콘텐츠 실제 재생시간으로 인정)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시간(1시간 6분)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교육,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시간(1시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시간(1시간)
4대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이수시간(4시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시간(1시간)
정보공개제도교육 이수시간(1시간)
부패방지교육 이수시간(2시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교육 이수시간(1시간)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학교지원센터담당
  • 담당자박선희
  • 전화054-730-8093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3-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