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본 방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에 따라 수립 후 기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경상북도영덕교육지원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 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파일명	운영 근거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 기간
    민원사무 처리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7조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용도	10년
    학원설립자 관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준영구
    학원강사 관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준영구
    교습소관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학력, 경력 및 직업	준영구
    개인과외 교습자관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학력, 전공, 자격 및 경력	준영구
    공익법인임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준영구

  •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http://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영덕교육지원청”입력 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항목 및 보유 기간)

• <경상북도영덕교육지원청>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 보유합니다.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본 지침 제1조를 참조바랍니다.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경상북도영덕교육지원청>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9.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경상북도영덕교육지원청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제공 및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파일명	제공받는 기관	제공근거	제공목적	개인정보의 제공항목	개인정보 제공주기
학원설립자관리 교습소관리 개인과외교습자관리	세무서	과세자료의제출및 관리에관한법률제5조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사안발생시
학원설립자관리 교습소관리	행정자치부 (지자체)	학원의설립·운영및 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9조,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	학원 교습소 설립 및 휴·폐원 정보 관리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학원설립자관리 교습소관리	소방방재청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제4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 <경상북도영덕교육지원청>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 • 1.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2.개인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3.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 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 관련 보유 중인 개인정보의 관리현황 점검 등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수탁자가 준수하여야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재제공 제재 사항 등

• <경상북도영덕교육지원청>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내용은 홈페이지 하단 [개인정보처리안내]를 통하여 고지하고 있습니다.
• <경상북도영덕교육지원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수탁자를 교육하고 관리현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 결과는 행정지원과 개인정보보호담당자(054-730-808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 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경상북도영덕교육지원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요구 시 법 제35조제4항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가.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2.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요구
  <경상북도영덕교육지원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3.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
  <경상북도영덕교육지원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4.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절차
  가.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방법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을 통해 "온라인신청" 또는 개인정보 관리부서 방문을 통해 "오프라인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온라인(인터넷)	오프라인(서면)
  1)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접 2) 민원마당 - 개인정보열람등요구 - 개인정보열람등요 3) 휴대폰인증으로 본인확인 4)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으로 대상기관 선택 5) 유형선택(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중 택 1) 6)요구서 작성 후 민원청구	1) 경상북도영덕교육지원청 민원부서 또는 개인정보파일관리부서 방문 2) 개인정보 열람요구서작성(정정,삭제/처리정지) 3) 청구주체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함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할 경우 위임장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청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처리됩니다.

  
  다. <경상북도영덕교육지원청>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 5. 개인정보 열람청구 및 고충사항을 접수 처리하는 부서
  

  파일명	보유및열람부서	전화번호(054)	주소
  민원사무처리부	행정지원과 행정지원담당	730-8046	영덕군 읍사무소1길 32-15 (36439)
  학원설립자관리 학원강사관리 교습소관리 개인과외교습자관리 공익법인임원	행정지원과 재정지원담당	730-8064

제6조 (개인정보 파기)

<경상북도영덕교육지원청>은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 처리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파기절차
  •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 2. 파기기한 및 파기방법
  •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민원서류 발급이력 등은 “공공기관 기록물관리법”에 따라 파기절차를 따릅니다.

제7조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 <경상북도영덕교육지원청>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1. 관리적 조치
  •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대비 접속기록 보관 및 위·변조 방지 조치, 보안프로그램 설치
• 3. 물리적 조치
  •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제8조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 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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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경상북도영덕교육지원청>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보호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부서의 장을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자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2020.1.2.]

구분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담당부서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
직위/성명	행정지원과장 박상효	이진숙
전화번호	054-730-8040	054-730-8082

제1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9년 7월 5일부터 적용됩니다.
•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홈페이지 하단 [개인정보처리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11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침해 신고·처리절차
  
•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상담 및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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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국번없이 1301, cid@spo.go.kr,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국번없이 182(cyberbureau.police.go.kr)
• 3. 권익침해 구제 방법
  •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