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종류

범례 (절대보호구역 및 상대보호구역 포함)

• X (금지) : 해당 학교급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금지행위 및 시설 적용대상
• O (제외) : 해당 학교급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금지행위 및 시설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금지행위 및 시설종류

  NO	행위 및 시설	유치원	초·중·등	대학(원)	관련법령
  1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	×	×	×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2	수질오염물질 배출 시설과 폐수종말처리시설	×	×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과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3	가축분뇨 배출시설, 처리시설 및 공공처리시설	×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 및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4	분뇨처리시설	×	×	×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5	악취 배출 시설	×	×	×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악취를 배출하는 시설
  6	소음·진동 배출 시설	×	×	×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 및 제21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소음·진동을 배출하는 시설
  7	폐기물처리시설	×	×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8	가축 사체, 오염물건 및 수입금지 물건의 소각·매몰지	×	×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1조제1항·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축 사체, 제23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건 및 제33조제1항에 따른 수입금지 물건의 소각·매몰지
  9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화장시설 및 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
  10	도축업 시설	×	×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축업 시설
  11	가축시장	×	×	×	「축산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가축시장
  12	제한상영관	×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제한상영관
  13	청소년유해업소(여성가족부장관 고시)	×	×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7)에 해당하는 업소와 같은 호 가목8), 가목9) 및 나목7)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
  14	고압가스, 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제조, 충전 및 저장하는 시설	×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제조, 충전 및 저장하는 시설(규모, 용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는 제외)
  15	폐기물 수집·보관·처분 장소	×	×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수집·보관·처분하는 장소(규모, 용도,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는 제외)
  16	총포 또는 화약류의 제조소 및 저장소	×	×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총포 또는 화약류의 제조소 및 저장소
  17	감염병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
  18	담배 소매인, 담배자동판매기	○	×	○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그 밖에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설치하는 담배자동판매기(「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
  19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
  20	게임물 시설	×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다목에 따라 제공되는 게임물 시설(「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
  21	무도학원 및 무도장	○	초등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 중 무도학원 및 무도장(「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라 초등학교 과정만을 운영하는 대안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
  22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경륜·경정의 경주장 및 장외매장	×	×	×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경륜·경정법」 제5조에 따른 경주장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장외매장
  23	사행행위영업	×	×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24	노래연습장업	○	×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
  25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시설	○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가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시설(「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
  26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	×	×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27	숙박업 및 호텔업	×	×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숙박업 및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에 부속된 숙박시설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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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화학물질(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	×	×	×	「화학물질관리법」 제39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시설
  30	레미콘 제조업	×	×	×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사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중 레미콘 제조업(시멘트와 모래, 자갈 등의 광물성 물질 혼합물에 물을 참가하여 굳지 아니한 상태로 구매자에게 공급하는 콘크리트용 비내화 혼합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
  31	중독자재활시설 [시행일: 2024. 5. 7.]	×	×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중 중독자재활시설(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또는 게임 중독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자 등을 치유하거나 재활을 돕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