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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학교지원센터교직원 법정의무교육연간 법정의무교육 안내

연간 법정의무교육 안내


법정의무교육 안내

2025 유초중등 교(직)원 대상 법정의무교육 이수 도움자료 안내(다운로드)

법정의무교육 가이드

연번

교육명

교육 지원 계획

연간시수

교육대상

근거

1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 연1회 이상


  • 유치원 교원
  • 초증등교원
  • 교직원
  • 교원지위법 제24조
  •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 21조

2

인성교육

  • 연1시간 이상


  • 유치원 교원
  • 교직원
  • 인성교육진흥법 제17조
  •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4조

4

학교안전교육

  • 3년마다 15시간 이상


  • 유치원 교원
  • 초중등교원
  • 교직원
  • 학교안전법 제8조
  • 학교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
  •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5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예방 교육

    -


  • 초중등교원
  • 공교육정상화법 제5조

6

기초학력 보장
(기존 : 학습부진아 등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기초학력 지도 역량 강화 연수)

  • 학습지원 담당교원에 한해 담당 교원으로 지정된 날부터 1년 이내 1회 이상(15시간 이상) 직무연수 이수


  • 초중등교원
  • 초증등교육법 제28조 ⑤
  • 초증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 ⑦
  • 기초학력 보장법 제9조 ③
  •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 제8조 ③

7

심패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수정)

  • 원격 연수
    • 포항북부소방서 예방안전과
      (☏260-2173)
    • 포항남부소방서 예방안전과
      (☏288-0842)
  • 매년 4시간 이상
  • 유치원교원
  • 초중등교원
  • 교직원
  • 「학교보건법」 제9조의2
  •  「학교보건법」 제10조

8

부패방지교육

  • 매년 1회 이상 2시간 이상


  • 유치원교원
  • 초중등교원
  • 교직원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1조의 2
  •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88조의 2

9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 교육

  • 매년 1회 이상
  • 유치원교원
  • 초중등교원
  • 교직원
  • 청탁금지법 제19조
  •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42조

10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 매년1회 이상
  • 유치원 교원
  • 초증등교원
  • 교직원
    * 사립은 제외
  • 이해충돌방지법 제24조
  •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제30조

11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

  • 매년 1회 이상


  • 유치원 교원
  • 초증등교원
  • 교직원
  • 공무원 행동강령 제22조
  • 각 소속기관 공무원 행동강령

12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 매년 1시간 이상


  • 유치원 교원
  • 초증등교원
  • 교직원
    * 교원의 경우 산학겸임교사, 강사 포함
    ※긴급지원대상자와 상담 등의 직무수행을 하지 않는 보안요원, 청소원, 조리원, 비정규과목 강사 등 제외 가능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의3

13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매년 1시간 이상
  • 유치원 교원
  • 초증등교원
  • 교직원
  • 아동복지법 제26조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

14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

  • 매년 1시간 이상
  • 유치원 교원
  • 초증등교원
  • 교직원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15

장애인식개선교육(사회적 인식 개선 교육)

  • 매년 1시간 이상
  • 유치원 교원
  • 초증등교원
  • 교직원
  • 장애인복지법 제25조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 및 16조의3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2

16

다문화 이해교육

  • 학생 : 초중고 연간 2시간 이상(필수)
  • 교직원 : 3년 이내 15시간 이상(필수)
  • 유치원교원
  • 초중등교원
  • 다문화가족지원법법 제5조
  •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0조의2

17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 매년 각 1시간 이상(총 4시간 이상)
  • ※ 대면교육 포함
  • 유치원교원(성폭력 예방교육만 해당)
  • 초중등교원
  • 교직원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9조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
  • 성폭력방지법 제5조
  • 성폭력방지법 시행령 제2조
  •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제5조
  •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시행령 제2조
  • 가정폭력방지법 제4조의3
  • 가정폭력방지법 시행령 제1조의2

18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교육

  • 정보공개시스템(공무원창구) 업무지원 자료실 게시
    • 매년 1회 이상


    • 유치원 교원
    • 초증등교원
    • 교직원
    • 정보공개법 제6조제5항
    •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3조의2

    19

    자살예방교육

    • 연2시간 이상 필수
      (학생: 연6시간 이상 필수(학기 초 3시간 이내 필수 실시),
      (학부모: 연 4회 이상(대면))


    • 유치원 교원
    • 초증등교원
    • 교직원
      ※ 기간제, 기간근로자 포함
    • 「자살예방법」제17조제1항 시행령 제10조의2제2항

    20

    적극행정 관련 교육

    • 매년 1시간 이상
    • 유치원 교원
    • 초증등교원
    • 교직원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8조

    21

    소프트웨어 이용 및저작권 관련 법령 등에 관한 교육

    • 매년 1시간 이상
    • 유치원 교원
    • 초증등교원
    • 교직원
    •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22

    개인정보 보호 교육

    • 매년 1회 이상
    • 유치원 교원
    • 초증등교원
    • 교직원
      ※ 개인정보 취급자 전체
      ※ 교장: 개인정보 책임자 교육 이수 필수
    •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

    23

    안보교육

    • 매년 1시간 이상
    • 유치원 교원
    • 초증등교원
    • 교직원
    • 「국가전쟁지도지침」 대통령훈령 제462호

    24

    통일교육

    • 매년 1시간 이상
    • 유치원 교원
    • 초증등교원
    • 교직원
    • 「통일교육지원법」제6조의7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3

    25

    감염병 교육

    • 매년 1시간 이상
    • 유치원 교원
    • 초증등교원
    • 교직원
      * 사립은 권장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5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26

    성인지 교육

    • 매년 1시간 이상
    • 유치원 교원
    • 초증등교원
    • 교직원
    • 「양성평등기본법」 제18조

    2025년 경상북도교육청 연수원 연수 안내

    법정의무교육 근거

    연수대상

    법정의무교육

    교원,
    교육전문직,
    강사 대상

  •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
  • 법정의무교육과정직무연수 I (원격)
    : 차시별 1시간 인정

    시간

    법정의무교육과정직무연수 II (원격)
    : 실제 재생시간으로 인정

    시간

    학교폭력예방교육

    2시간

    긴급복지신고의무자교육

    1시간

    자살예방교육

    1시간

    사회적장애인식개선교육

    2시간

    아동학대신고의무자및아동학대예방교육

    1시간


    청탁금지법


    2시간 54분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

    2시간

    다문화교육

    2시간

    공무원행동강령

    3시간 58분

    교육활동침해행위예방교육

    3시간

    인성교육

    1시간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1시간 40분

    안보교육

    1시간

    정보보안

    4시간

    정보공개제도의이해

    1시간 40분

    소프트웨어최신분쟁사례

    3시간

    선행교육및선행학습예방교육

    1시간

    감염병예방

    1시간 30분

    총 11개 영역(21차시)

    21시간

    총 7개 영역(24차시)

    13시간 27분


    법정의무교육 근거

    연수대상

    법정의무교육

    일반직/공무직 대상

  •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
  • 교육훈련필수통합과정1
    : 실제 재생시간으로 인정

    시간

    교육훈련필수통합과정2
    : 실제 재생시간으로 인정

    시간

    교육훈련필수통합과정3
    : 실제 재생시간으로 인정

    시간

    청탁금지법

    6차시

    안보교육

    1차시

    감염병예방

    1차시

    정보보안

    3차시

    자살예방

    3차시

    공무원행동강령

    7차시

    개인정보보호

    3차시

    아동학대신고의무자및아동학대예방

    1차시

    소프트웨어최신분쟁사례

    3차시

    긴급복지신고의무자

    1차시

    부패방지

    3차시

    정보공개제도의이해

    4차시

    사회적장애인식개선

    1차시

    이해충돌방지법

    4차시

    장애인학대및장애인대상성범죄예방신고의무자교육

    2차시

    4개 분야(7시간34분인정)

    20차시

    5개 분야(6시간10분인정)

    14차시

    6개 분야(7시간 34분 인정)

    7차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