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및 공무원, 기타법령에 의하여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자
건축물대장상 소유주를 반드시 확인하고, 실제 소유주와 임대차 계약할 것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에 있음
학원 설립이 가능한 면적상한 기준(500㎡) 산정 방식 변화 : 동일 건물내 구분소유자별 학원으로 사용하는 면적의 합계
5층 | 전체 설립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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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층 | 설립 가능 | ←6m→ | (학원설립 불가) | ←6m→ | 설립 가능 |
3층 | 설립 가능 | ←20m→ | 유해업소 | ←20m→ | 설립 가능 |
2층 | 설립 가능 | ←6m→ | (학원설립 불가) | ←6m→ | 설립 가능 |
1층 | 전체 설립 가능 |
2018.1.18.일자 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 예정
종류 | 분야 | 계열 | 교습과정 | 면적(강의실, 실습실, 열람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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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지역 | 읍·면지역 | ||||
학교 교과 교습 학원 | 입시·검정 보습 | 보통교과 | 입시, 보습․논술 | 60㎡이상 | 50㎡이상 |
검정고시 | 60㎡이상 | 50㎡이상 | |||
진학지도 | 진학상담·지도 | 60㎡이상 | 50㎡이상 | ||
국제화 | 외국어 | 보통교과에 속하지 않는 교과로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교습대상으로 하는 실용 외국어 | 60㎡이상 | 50㎡이상 | |
정보 | 정보 | 정보교과에 속하는 교육활동 | 별표 2와 같음 | ||
예능 | 예능 | 음악, 미술, 무용 | 별표 2와 같음 | ||
독서실 | 독서 | 유아 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시설 | 별표 2와 같음 | ||
특수교육 | 특수교육 | 특수학교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육활동 | 20㎡이상 | 20㎡이상 | |
기타 | 기타 | 그 밖의 교습과정 | 60㎡이상 | 50㎡이상 | |
그 밖의 유아 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평생직업교육학원 교습과정 | 별표 2와 같음 | ||||
평생 직업 교육 학원 | 직업 기술 | 영 제3조의3 별표 2에 의함 | 별표 2와 같음 | ||
경영·사무관리 | 금융, 보험, 유통, 부동산, 비서, 경리, 펜글씨, 부기, 주산, 속셈, 속독, 경매 | 60㎡이상 | 50㎡이상 | ||
펜글씨, 주산 | 별표 2와 같음 | ||||
국제화 | 국제 | 성인대상 어학, 통역, 번역 | 60㎡이상 | 50㎡이상 | |
인문·사회·자연 | 인문·사회·자연 | 대학편입, 행정, 경영, 회계, 통계, 성인고시 | 60㎡이상 | 50㎡이상 | |
기예 | 기예 | 국악, 무용(전통무용, 현대무용 등), 서예, 만화, 모델, 화술, 마술(매직), 실용음악(성악), 바둑, 웅변, 공예(종이접기, 꽃꽂이, 꽃기예 등), 도예, 미술, 댄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제외), 연기(연극, 뮤지컬, 오페라 등) | 별표 2와 같음 | ||
독서실 | 학교교과교습과정에 속하지 않는 독서실 | 별표 2와 같음 |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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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하되, 학생 및 교직원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면적과 변기수를 확보할 것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생활 소음규제기준에 적합할 것 (특히, 음악학원은 소음진동법에 의한 규제기준에 적합하게 구성하여야 함.)
소방시설 안내는 관할 소방서에 문의 바람 (**소방서 예방안전과 ☏ 054-***-****)
수용인원산정방법: 강의실·교무실·상담실·실습실·휴게실 용도로 쓰이는 특정소방대상물: 해당 용도로 사용 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1.9㎡로 나누어 얻은 수 (독서실의 경우 3㎡로 나누어 얻은 수) (※ 문의 : 한국전기안전공사 **시지사 ☏ 054-***-****)
검색방법 : http://www.kipris.or.kr ⇒ [상표] ⇒ 검색
구분 | 유치원 | 학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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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 한글식 표기 | 외국어 | 한글식 표기 | |
한자 | 幼稚園 | 유치원 | 學院 | 학원 |
영어 | kindergarten(Am) | 킨더가튼 | educational institute | 에듀케이셔널 인스티튜트 |
preschool(Brit) | 프리스쿨 | |||
nursery school | 널서리스쿨 | |||
kids school | 키즈스쿨 | |||
독일어 | kinderschule | 킨더슐레 | konservatorium | 콘서바토리움 |
프랑스어 | ’ecole maternelle | 에콜 마테흐넬 | institut | 어스티튜 |
중국어 | 幼稚園 | 유치유안 | 学院 | 세이유안 |
일본어 | ようちえん | 요우치엔 | がく-いん | 가꾸잉 |
유치원의 ‘외국어’및‘한글식 표기’에 대해서는 유치원 유사명칭으로 볼 수 있음.
신청서 | 다운로드 | 신청서 |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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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설립·운영등록 신청서 | 학원 설립·운영 조건부등록 신청서 | ||
학원시설설비완성 보고서 | 학원변경등록 신청서 | ||
학원 설립·운영자 변경등록신청서 | 학원설립·운영등록증명서 재발급신청서 | ||
학원 휴·폐원 신고서 | 학원설립·운영등록증 분실사유서 | ||
강사 채용·해임 통보서 |
지역별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관련사항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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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288-6773 | 경주 740-9177 | 김천 420-5281 | 안동 851-9151 | 구미 440-2351 |
영주 630-4231 | 영천 330-2442 | 상주 530-2391 | 문경 550-5530 | 경산 053-810-7551 |
군위 380-8273 | 의성 830-1177 | 청송 870-1163 | 영양 680-2222 | 영덕 730-8063 |
청도 370-1154 | 고령 950-2565 | 성주 930-2022 | 칠곡 979-2132 | 예천 650-2533 |
봉화 679-1773 | 울진 780-3374 | 울릉 790-3007 |
기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의 교육지원청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해당 교육지원청 학원업무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