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홈 학교지원센터교육활동 지원교직원 법정의무교육 지원

교직원 법정의무교육 지원


법정의무교육 근거
연번 법정의무교육 교육 이수 조건 관련 근거

1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 매학년도 최소 3시간 이상
    (실습 2시간 필수 포함)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

2

안전교육

  • 3년마다 15시간 이상
  • 3년미만의 계약 체결 종사자 매학기 2시간 이상
  • 교육활동 참여자 매학년도 1회 이상

  •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
  •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3

장애인식개선교육

  • 매년 1회 이상

  •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4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 매년 1시간 이상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 및 같은 법 제시행령 26조

5

학교폭력예방교육

  • 학기별 1회 이상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6

가정폭력 예방 교육

  • 매년 1회/1시간 이상
  • 신규임용자는 임용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실시

통합하여 4시간 이상 이수 가능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룰 시행령 제1조의2

7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교육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8

성매매 예방 교육

  •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9

성희롱 예방 교육

  •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10

부패방지교육

  • 연 1회/2시간 이상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

11

부정청탁금지 및
금품 등 수수금지 교육

  • 매년 1회 이상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12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

  • 매년 1회 이상

  • 공무원 행동강령 제22조

13

개인정보 보호교육

  • 매년 1회 이상

  •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14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 매년 1시간 이상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제4항

15

기초학력 보장 연수

  • 매년 4시간 이상(전체)
  • 연 15시간 이상(초등 교원 18% 이상)

  • 초·중등 교육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16

다문화 교육

  • 매년 시행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17

인성교육

  • 매년 1회 이상/4시간 이상

  • 인성교육진흥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학교지원센터
  • 담당자김태관
  • 전화054-420-5256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1-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