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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세부기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제1호
조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제1호
내용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사유 각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 상호충돌을 회피
분류기준
  • 명문의 규정으로 공개가 금지되어 있는 사항
  • 타 목적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사항
  • 개별법에 의하여 비밀유지 의무가 부과된 사항
  • 기타 법률의 취지, 목적으로 보아 공개할 수 없는 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교육지원과 유초등교육담당
중등교육담당
  •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26조
    • 평정단위 서열명부, 근무성적평정표,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운영 및 회의록, 인사위원회 운영 및 회의록, 임용관련자료 전보순위 명부 등
  •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8조, 제19조
    • 교육공무원 징계요구 관련 자료, 교육공무원 소청 자료, 징계위원회 위원 명단, 회의록 및 징계자 인적사항
중등교육담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9조
    • 학교폭력자치위원회 회의록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9조
    •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 관련된 자료
행정지원과 행정지원담당
  •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11조
    • 평정단위 서열명부, 근무성적평정표,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운영 및 회의록, 징계위원회 운영 및 회의록, 인사위원회 운영 및 회의록, 임용관련자료, 전보순위 명부 등
  • 보안업무규정 제22조, 제24조
    • 비상계획 및 각종 보안 관련 자료
시설거점지원센터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4조
    •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 업무상 알게 된 비밀
  • 전기공사업법 제37조
    • 업무수행상 알게된 공사업자의 업무 및 재산상황 중 공사업자에게 피해가 되는 사실
  • 전력기술관리법 제24조
    • 설계 또는 감리업무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 정보통신사업법 제70조
    • 등록, 신고 또는 감독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용역업자 및 공사업자의 재산 및 업무상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제2호
조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제2호
내용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사유
  •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
  •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을 해할 우려
분류기준
  • 국제회의·협상 전략에 관한 사항
  • 비밀 및 보안관련 문서
  • 보안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부터 접수된 보안문서에 대한 회신
비공개
대상정보
교육지원과 특수교육지원센터
  • 병무청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련 비밀문서
행정지원과 행정지원담당
  • 을지연습 관련 비밀문서
  • 암호자재 현황
  • 충무계획 관련 비밀문서
정보지원담당
  • 정보시스템 보안성 및 취약점검에 관한 자료
  • 경상북도교육청 네트워크 구성 및 IP 정보
  • 컴퓨터 자료를 보호하는 방화벽인 침입차단시스템 관련 정보 등을 공개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행정정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자료
  • 정보통신보안기본지침 등 정보통신보안 관련 사항
  • 경상북도교육청 웹서비스를 위한 각종 서버의 운영 자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제3호
조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제3호
내용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사유
  • 국민의 생명권, 인격권, 행복추구권, 재산권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
  • 국민의 신체적, 재산적 침해의 위협 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
분류기준
  • 위법,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 정보
  • 위험시설, 장비의 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정보
  • 범죄의 피의자, 참고인 또는 통보자 명단
  • 개인의 납세 실적
비공개
대상정보
행정지원과 행정지원담당
  • 부정행위 신고민원 조사 결과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 비공개 대상 공직자 재산 및 개인 납세 실적 현황
  • 법률위반처분 공무원 개인정보
  • 각종 학교 시설물 및 보유 장비 설계도, 무인경비시스템 배치에 관련된 정보
정보지원담당
  • 정보통신보안 및 NIES 개인정보관련업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제4호
조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제4호
내용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사유
  • 공정한 직무수행 곤란
  • 형사 피고인의 인격 및 재산상의 침해
  •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분류기준
  • 진행중인 행정소송·재판관련 정보
  •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행정지원과 행정지원담당
  • 진행 중인 각종 심판 및 소송에 관한 자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제5호
조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제5호
내용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사유
  • 업무의 공정한 수행 곤란
  • 정책결정·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 초래
  • 개인 간, 단체 간, 개인과 단체 간에 분쟁 유발
분류기준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 사항 중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
  • 인사관리 업무 및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
  • 확정되지 않고 내부 검토 중인 사항 중 공개될 경우 업무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사항
  • 시험과 관련된 사항 중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교육지원과 유초등교육담당
중등교육담당
  • 교육공무원 승진 후보자 명부(교장,교감), 공정한 인사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교육공무원 승진임용, 교원의 전보유예 등)
  • 자격연수대상자(교장,교감) 지명 평정점수,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
  • 경시대회 등 문제지
  • 교육공무원 포상 관련 공적심사위원회 비공개 의결사항, 공적조서의 개인정보, 정부포상 추천대상자 범죄 및 수사경력, 형벌사항 여부 조회, 포상추천자 중 결격자 및 보류자 명단
  • 고충심사청구서 및 진상규명 요청자료, 진정사건 관련 진술자료
  • 시험관련 정보
  • 인사위원회 비공개 의결사항, 교원 사안처리
  • 교육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및 전보내신서
행정지원과 행정지원담당
  • 불시감사, 조사, 단속, 직무감찰 계획
  • 지방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및 인사기록 관련 자료
  •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지급대상자 결정 관련 자료
  • 지방공무원 징계관련 자료
  • 지방공무원 전보내신서
지역협력담당
  • 예산 편성안
  • 과소규모학교 통·폐합 관련 의사결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 학생 수용과 관련 의사결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 학구 및 통학구역 조정 관련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재정지원담당
  •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정보
  • 부정당업체 처분 관련 서류
  • BTL사업협정서, BTL 사업에 따른 관련 협정서
  • 계약방법 결정, 낙찰자 결정, 계약서
평생교육담당
  • 학원 점검에 대한 감사 및 행정처분
정보지원담당
  • 교육정보화기기 보급에 관한 내부 검토 자료
시설거점지원센터
  • 시설공사 집행(설계, 감독 및 검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제6호
조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제6호
내용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사유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 요인 발생
분류기준
  •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급여, 경력 등 개인에 관한 사항
  • 신원 및 범죄경력 조회 관련 사항
  • 감사·재판·행정심판의 결과, 개인의 명예를 보호할 필요가 있거나 공개함에 따라 이중처벌이 되는 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교육지원과 유초등교육담당
중등교육담당
  • 각종 훈·포장 추천 서류와 관련된 개인 정보
  • 연수관련 대장 및 성적
  • 인사 관련서류
  • 각종 서류의 개인 인적 사항
  • 퇴직자 인사기록 및 검정고시 관련 개인자료(본인에게는 공개)
  • 영재교육대상자 개인 정보
  • 학교, 교원 및 학생 표창선정위원 명단
  • 학생 개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학적조회 사유 등
  • 징계관련철
  • 정보화 관련 각종 경진대회
  • 교육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원본
체육청소년담당
  • 전임코치 인적사항
  • 체육특기자 인적사항 및 심사표
건강증진담당
  • 난치병, 건강관리 대상학생 인적사항
  • 학교환경위생 정화위원 인적사항
행정지원과 행정지원담당
  • 재판(행정심판·소송, 민·형사소송)관련 문서 등의 개인 인적사항
  • 공무원 범죄 수사·처분 서류
  • 비위사실 조사 보고서 및 면직자 명단
  • 부정행위 신고민원 조사 결과
  • 민원인 정보 등 개인정보와 민원내용
  • 비밀취급인가, 해제관련 자료
  • 직장민방위대 편성 관련 사항
  • 건강보험 관련 자료(본인에게는 공개)
  • 공무원연금 대부, 보상금 관련 자료(본인에게는 공개)
지역협력담당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명단(주민등록번호, 주소, 학력, 전화번호 등)
  • 학교법인 이사회 이사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원조회 내용 등)
  • 미취학 아동 정보(성명, 연락처 등)
  • 사학기관 사무직원 포상에 관한 사항(개인정보)
재정지원담당
  • 교직원 급여 관련 서류(개인별 보수 지급 내역 및 월별 급여 내역 등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가족사항 등)
  •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대상자 과리 정보(학생명, 학년, 반, 번호, 신청자명, 의료생계수급여부, 한부모지원자격여부,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소득인정액, 총가구원수)
  • 교육급여 수급자 정보(학생명, 학년, 반, 번호, 신청자명, 의료생계수급여부, 한부모지원자격여부,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소득인정액, 총가구원수)
  • 편입되는 학교부지 보상 관련 토지주 및 물건주의 개인 인적사항
  • 국·공유재산 취득·처분 등 개인정보와 연관된 내용
평생교육담당
  • 학원의 설립, 변경, 폐원신청(신고, 통보)서
  • 교습소 설립, 변경, 폐소신고(신고, 통보)서
  •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변경신고
  • 학원등록(교습소 신고,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대장
  • 평생교육시설 신고(등록)신청서, 신고(등록)대장
  • 행정처분(지도점검)관련 서류
  • 교육공무직원 인사위원회 의결사항, 회의록 및 개인 신상 자료
  • 교육공무직원 전보내신자료
  • 교육공무직원 성명, 계좌번호, 맞춤형복지점수 배정금액, 등 개인신상정보
  • 교육공무직원 근무처, 직종, 각종 급여수령 내역, 개인별 퇴직금 적립액
정보지원담당
  • 인증서 시청자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시설거점지원센터
  • 각종 설계 자문, 심사 등 관련 위원 명단 및 개인 인적사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제7호
조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제7호
내용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사유
  • 공개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 손해가 비공개함으로써 발생하는 공익의 피해보다 현저히 큰 경우
  • 건전한 법인 등의 활동을 저해함으로써 정당한 경영·영업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음
분류기준
  •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신용평가, 경리, 인사 등 내부관리 사항
  • 법인 등의 업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행정지원과 지역협력담당
  • 학교 설립 인가 신청서, 학교설립계획 승인신청서
  • 학교 법인 재산 관리
  • 학교 법인 이사회 회의록, 임원취·해임에 관한 중요사항
  • 학교 법인 설립 및 해산에 관한 주요사항
재정지원담당
  • 부정당업체 처분 관련 서류(단, 처분 현황은 공개)
  • 편입되는 학교부지 보상 관련 토지주 및 물건주의 감정평가내역
평생교육담당
  • 공익법인 이사회 회의록, 임원 취·해임에 관한 중요사항
  • 공익법인의 재산 관련 중요사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제8호
조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제8호
내용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사유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분류기준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행정지원과 지역협력담당
  • 도시계획 결정을 위한 시·구청 협의 관련 자료
  • 학교 부지 선정을 위한 정보
  • 학교설립 및 폐교에 관한 사항
시설거점지원센터
  • 시설 관련 각종 설비 설치계획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행정지원과
  • 담당자이보람
  • 전화054-420-5214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1-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