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홈 정보공개비공개세부기준

비공개세부기준


경상북도교육청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제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부서별 소관업무별 세부기준 자세히 보기

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① 작성단위 ② 소관사항 ③ 비공개 대상 정보 ④근거
정책기획관 예산담당 재정투자심사 투자심사자료(의뢰서), 실무심사위원회·투자심사위원회 운영 및 회의록·심사조서 등 제5호
제6호
예산성과금 예산성과금심사자료, 심사위원회 운영 및 회의록 등 제5호
제6호
지방보조금 예산성과금심사자료, 심사위원회 운영 및 회의록 등 제5호
제6호
예산편성 예산 배분안, 예산 편성안 제5호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 관리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 심의위원회 심사자료,의결서 제5호
교육협력관 성과평가 평가결과 제5호
제6호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19-11-01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총무과
  • 담당자추준욱
  • 전화054-805-3632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0-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