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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세부기준


경상북도교육청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제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부서공통

부서공통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조항

심사 및 평가업무

교육공무원 및 학생 공적심사위원회 심사서류 및 회의록․연구․시범․선도․실험학교 운영 심사평가서류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위원회관련 업무

각종 위원회 위원 개인신상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복무관련 업무

근무상황 연가, 휴․복직 및 인사관련 등 개인복무내역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평가업무

각종 평가 심사위원 개인신상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연수 및 대회운영

각종 연수 및 대회 개인별 이수성적 및 개인신상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포상업무

표창 추천서류 중 개인신상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부서별 소관업무별 세부기준 자세히 보기

정책혁신과

정책혁신과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담당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조항
(관련 법령 명시)

정책기획

교원능력
개발평가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 회의록, 맞춤형 연수 대상자 개인별 평가 결과 등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관한 훈령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제6호

교육감 표창

경북교육 온지식인 인증, 혁신공무원 표창 등의 심사 규정, 심의위원회 운영 및 회의록 등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제6호

초·중등
인사업무

승진 후보자 및 자격연수 대상자 명부,
근무성적평정표, 교육공무원성과 상여금 등

교육공무원법 제13조 및 제14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주요업무계획

각종 위원회 개인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전국시도교육감
협의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및 실무협의회 심의 안건 검토자료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경상북도미래교육
위원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및 실무협의회 심의 안건 검토자료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미래교육

경북미래학교

경북미래학교 심사 회의록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작은학교가꾸기

작은 학교 가꾸기 사업 학교 및 꿈키움
작은 학교 선정 심사에 관한 사항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학교혁신

성과평가

평가결과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제6호

교무행정사
인사관리

교무행정사 인사관련 정보, 개인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제6호

교육협력관

회의업무

도 의원 및 기관장 개인정보 관련 사항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2-09-19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총무과
  • 담당자추준욱
  • 전화054-805-3632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1-06-23